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과 규제정책
A Review of Competition and Regulatory Policy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난 3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은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는 스마트 생태계의 빠른 진전으로 이동통신이 단순한 통신수단이나 생활편익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서 산업구조 재편 및 국가성장과 경쟁력 향상의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 이동통신 발전과정을 시장경쟁과 규제정책 측면에서 회고하고 향후 이동통신의 중장기적 진행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의 진화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동통신부문의 변천과정을 시기별과 주요정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과 CPND 스마트 생태계 형성 등에 따른 이동통신시장의 환경변화와 현황을검토하고 향후 이동통신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Abstract
During the period of the last 30 years (1984~2014),Korea's mobile communications have made quantumleap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particular, afterthe introduction of smartphones, with the advent ofsmartphone ecosystem mobile communication hasbecome the essential element of industry restructuringand national growth and competitiveness beyond themere tools of communication and the ways of enhancinglifestyle benefit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evolutionof Korean mobile communication market over the last 30years in terms of competition and regulation policies aswell as to look at the long term future direction of themobile telecommunications. In this paper, we brieflydiscussed the evolution of mobile communication andreviewed the growth of the mobile communicationsmarket and policies in Korea. Finally, based on theabove discussion, we viewed the prospects of futuredirection of mobile 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the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the proliferation ofsmart devices and the C-P-N-D ecosystem ofsmartphones.
참고문헌 (23)
- 통신시장환경변화에따른통신요금및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0)
- 김현봉, "전화유통경로상의갈등에관한실증연구:제주지역을 중심으로", pp.1998
-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통신서비스통계현황 각호", ~
- 미래창조과학부, "무선데이터트래픽월별통계", ~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3. 8.30", ~ (2013)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 7. 1", 보도자료. 2014. 7. 1, ~ (2014)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11.19", 보도자료. 2014.11.19, ~ (2014)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마련", 2010. 5. 13,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요금TF 활동결과", 2011. 6. 2, ~ (2011)
- 중장기통신정책로드맵및ICT 생태계 선순환 발정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12)
- 신현재, "국내기업의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연구", 마케팅, pp.2009
- 이동통신네트워크고도화전망및정책방향－LTE 진화를 중심으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0)
- 스마트환경에대응한중장기통신정책방향 연구,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1)
- 정보통신부시대주요정책성과연구, "이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2)
- 이명호, "정보통신부 주요 성과의 평가와 회고", Telecommunications Review, 23(1), pp.2~14 (2013), SK텔레콤
- 2013회계연도통화량검증, "이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4)
- 중장기통신정책로드맵및ICT생태계선순환 발전방안 연구,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2)
- 이흥진, "발전국가에서의 국가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반도체산업과 이동통신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정치사상및비교정치, pp.2003
- 신규MVNO사업자의시장진입에따른통신시장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전주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2013)
- SK텔레콤, "SK텔레콤, 도전과혁신으로새로운 미래 30년 준비한다", 2014. 3. 27, ~ (2014)
- SK텔레콤, "Mobile Story since 1984", ~ (2004)
- 한국과학문화재단, "주간과학문화51-60호",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