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한 실무 운영 검토 및 제안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의 하급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ases and Proposal for Spouse’s Inheritance Contributory Portion
한국가족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2022.11|가족법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Law)|제36권 제3호|pp. 149-184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3)
- "가사조사보고서 사례집 2015" (2016), 서울가정법원
- "2021 가사조사 실무편람" (2022), 법원행정처
- 김상용,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중앙법학, 17(2), pp.223~266 (2015), 중앙법학회[DOI]
- 김소영, "상속재산분할사건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소고", 가사재판연구, 1 (2007)
- 김수정, "기여분과 부양", 가족법연구, 35(1), pp.61~102 (2021), 한국가족법학회
- 박원철, "배우자 특별수익에 관한 하급심 실무동향 및 분석 ―배우자의 상속권 보장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5(1), pp.1~60 (2021), 한국가족법학회
- 옥도진, "‘부양의 의무가 있다’와 ‘특별히 부양하거나’라는 문언의 성질 차이 ―통설·판례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부양기여 특별성의 판단기준 구체화―", 가족법연구, 35(2), pp.259~312 (2021), 한국가족법학회
- 이선미,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2014), 서울가정법원
- 이승우, "기여분의 요건으로서의 기여의 특별성", 가족법연구, (9) (1995), 한국가족법학회
- 정덕흥, "기여분의 결정과 상속분의 수정", 사법논집, 25 (1994), 법원도서관
- 정진아, "우리나라의 배우자 상속 개선방안 모색", 가족법연구, 35(2), pp.119~174 (2021), 한국가족법학회
- 최은정,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16), 사법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의안정보시스템"[URL]
관련 논문AI추천
배우자 특별수익에 관한 하급심 실무동향 및 분석 ―배우자의 상속권 보장을 중심으로―박원철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21 · 제35권 제1호기여분 인정에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가정법원 2017.5.1.자 2015느합30335 상속재산분할, 2016느합29(반심판) 기여분, 2016느합30(반심판) 기여분심판(확정)―임채웅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7 · 제31권 제2호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오병철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7 · 제31권 제1호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박종용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02 · 제16권 제2호상속재산 분할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에 관한 판례 분석남보람, 이재림, 최새은한국가족학회 · 가족과 문화2015 · 제27권 제2호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정다영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7 · 제31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