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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에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가정법원 2017.5.1.자 2015느합30335 상속재산분할, 2016느합29(반심판) 기여분, 2016느합30(반심판) 기여분심판(확정)―
A Study on the Factors to Consider of Determining the Contributory Portion —Seoul Family Court Decision 2015 Neuhab 30335, 2016 Neuhab 29(Cross Action), 2016 Neuhab 30(Cross Action) [Estates Division and Contributory Portion](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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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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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에 관한 판례 분석남보람, 이재림, 최새은한국가족학회 · 가족과 문화2015 · 제27권 제2호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한 실무 운영 검토 및 제안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의 하급심 사례를 중심으로―조아라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22 · 제36권 제3호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오병철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7 · 제31권 제1호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2014년 실무례 분석이선미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5 · 제29권 제2호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르20051, 20068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이소은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24 · 제38권 제3호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을 중심으로―이봉민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8 · 제32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