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분석과 투자협정을 통한 대북한 투자분쟁 해결방안
Resolving Investment Dispute with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ign Investment Law and Investment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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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와 양자투자조약을 통해 향후 정치적 상황이 호전될 시 현실가능한 북한투자의 방안과 투자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구 방법: 국내와 해외 문헌적 선행연구와 국제투자분쟁센터의 투자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하고 특히 향후 북한투자시 분쟁발생시 투자보장협정과 양자투자조약 그리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을 통해 투자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알아본다. 비시장국가와의 투자시 주요 실질적 보호조항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조항, 포괄적 보호조항, 내국민 대우조항, 수용과 보상 조항의 쟁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상황을 전망하였다 . 결론 및 제언: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양자투자조약은 향후 북한투자에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방안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협약 가입 등 국제규범에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practical dispute resolutions of making investment agreement with North Korea by analyzing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aw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t has been done through researching previous papers and anlyzing cases from ICSID and UNCITRAL. Making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re the most practical method to reach investment agreement with North Korea, and Investor-State Arbitration will help reduce the risk. Substantive protec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uch a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Clause, Umbrella Clause, National Treatment 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Clause are closely analyzed. International Society encourage North Korea to join critical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of New York Convention and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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