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상 법교육을 위한 기초 실태 조사 -고령자의 법지식 보유수준 분석-
A Survey on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Elderly: Do the elderly have sufficient leg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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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령자의 법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 대상 법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가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령자 스스로가 법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므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에 주목해야 한다. 고령자 대상 법교육을 위한 기초 실태 파악 측면에서 고령자의 법지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는 다양한 생활 영역에 대한 법지식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학력, 소득이 낮은 고령자일수록 법지식이 더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실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해당한다. 법교육은 고령층의 전반적인 법지식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고령층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상쇄시키는 데에도 효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 맞춤형 법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법적 지식과 소양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knowledge level of the elderly and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 results. As the society changes to an aged society, various legal problems experienced by the elderly are also increasing rapidly. To alleviate these problems, the legal system for the elderly must be improved. In addition, the elderly themselves need to have legal knowledge and legal literacy. The elderly can actively solve problems on their own by having legal capabilities. This is the reason why law-related education(LRE) for the elderly is necessary. In order to propose LRE for the elderly,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basic conditions accurately. Therefore, the legal knowledge level of the elderly was identified through a surve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generally had very low legal knowledge. Second, the elderly with low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ome level had lower legal knowledg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are in a very dangerous situation in terms of legal problems. Therefore, LRE for the elderly will be widely implemen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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