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의식조사의 ‘법 관련 교육’ 항목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flection on the “Law-related Education” item in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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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진적 법치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높은 법의식이며, 이를 제고하는 것이 법교육의 역할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시행하는 국민법의식조사는 법교육과 법의식의 상호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법의식조사에서 묻고 있는 ‘법 관련 교육’ 항목은 수용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을 법지식의 수동적 수용자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법규범이 대응하여 변동하며 완성되는 선진적 법치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조사의 ‘법 관련 교육’ 항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에 기반한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법의식과 법교육 사이 상호적 관계를 근간으로 법교육 패러다임 전환 및 발전, 국민법의식조사 개선, 진정한 의미의 선진적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foundation of an advanced rule of law is a high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among the people, and the role of legal education is to raise this awareness.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conducted biennially by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 a major tool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egal education and legal consciousness. However, the actual question on "legal education" in the survey is based on the receptive legal education paradigm. This is a perspective that considers the public as passive recipients of legal knowledge, which is far from the realization of an advanced rule of law where the legal norms change in response to the democratic will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aw-related Education' item of the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and developed new questions based on the formative legal education paradig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aradigm shift and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the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and the realization of a truly advanced rule of law based o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legal awareness and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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