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의 관점에서 본 羅州의 농지개혁 ― 全南 羅州郡 金川面의 사례
Long-term History of Land Reform in Naju county, Contemporar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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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8년 귀속농지의 분배로 촉발된 한국의 농지개혁(1950)은 러일전쟁(1904~05) 이래 일본 제국주의가 구축한 식민지지주제를 최종적으로 해체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는 일본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호남지역에서는 보다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전남 나주군 금천면에서는 귀속농지의 규모가 농지개혁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1960년대 이후 시기에 걸쳐서도 힘겹고 지리한 지가상환 과정을 연출하고 있었다. 농지개혁은 기존의 소작농을 신규 자작농으로 급격히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나주 금천면의 사례는 기존의 소작농이 영세 자작농으로 전신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상황까지 개선되는 방황으로는 이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영세 빈농(=상환농가)이 농가부채 속에서 과밀 퇴적되는 농촌문제(零細過小農)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농민은 빈곤극복을 위한 위대한 도전(=자작지확보)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지리한 지가상환 과정을 견뎌내고 있었다.
Abstract
This thesis sheds light on the reality of Land Reform from the view-point of long-term history, as well as a local society, Naju County, south Cholla Province, where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was highly developed, was so-called a typical rice-basket with the Honam Plain in the north Cholla Province. The sale of land in Naju County, by vested land policy (1948), signaled the beginning of land reform in Korea. In terms of scale, the sale of government-vested lands in 1948 was more than double that sold during the land reformation of 1950. Still, considering the method of distribution of land during the reforms of 1948 and 1950, we find considerable consistencies between the two policy. In particular, from 1948 through the first half of 1950, one hectare or less little peasants gradually became the standard class for dividing up land, removing the previous colonial landlordism. Consequently, the number of land-owner farmers increased on a large scale as the inequity in land ownership drastically diminished. However, when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long-term distribution and repayment process in Naju County, rather than think that land reform was an undertaking of 1950 or of any other specific time period, we should regard the reformation as a long-term process that began with the redistribution of land in 1948 and culminated with the exchange and registration of land titles in the 1960s~1970s. The Korean little peasants could not help but desperately repay the distributed land over the lo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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