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부작위와 공범Unterlassung und Beteiligungsform박미숙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2003.07|비교형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제5권 제1호|pp. 6-1621조회0다운로드13인용0참고문헌키워드이중적 행위부작위에 의한 범행가담형태부작위정범부작위종범동가치성요건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김성룡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2009 · 제17권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류화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5 · 제7권 제1호부작위범의 불법한정환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5 · 제23호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한정환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5 · 제7권 제1호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한정환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1호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김재경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9 · 제25권 제1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刑法解釋學的 觀點에서 應報論의 再照明류전철pp. 1-22思想犯과 관련된 現行法規의 檢討손동권pp. 2-52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적 근거오상원pp. 3-78형법상 과실의 구조천진호, 문채규pp. 4-100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 단일정범개념김성룡pp. 5-136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