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부작위범의 불법Das Unrecht des Unterlassungsdelikts한정환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5.06|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3호|pp. 1-210조회0다운로드13인용0참고문헌키워드인과관계고의Unterlassung부작위범의 불법보증인으로서의 지위․의무에 대한 인식임의적 감경 처벌Unterlassungsdelikt.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류화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5 · 제7권 제1호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한정환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5 · 제7권 제1호부작위와 공범박미숙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1호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김재경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9 · 제25권 제1호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김성룡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2009 · 제17권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번역논문)김성룡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09 · 제30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묵시적 기망？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김성룡pp. 22-42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오병두pp. 43-66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의사의 의미정영일pp. 67-86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임석원pp. 87-110횡령죄의 기수시기와 장물죄의 성립여부김태명pp. 111-136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