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불법 청산대상에 관한 고찰 -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경험을 바탕으로 -
Study on North Korea’s State Illegality Liquidati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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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의 국가 불법 청산 대상에 대한 고찰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과 북한의 국가불법청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통해 두 유형의 불법청산이 유사한 불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산에 있어서도 활용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청산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법질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남북한을 포함하여 통일합의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 헌법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등에 따라 북한의 국가불법청산의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적용될 경우, 북한 정권의 조직적 인권 침해, 강제노역,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 사상・신앙 자유 억압 등이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국가불법 대상을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 경험과 개별적 과거사청산 경험으로 어떻게 선정할지를 논증한다.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통일합의의 당사자가 되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정치적・이념적 이유에서 비롯된 불법을 제외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나 자의적인 권력 남용, 남북한 및 통일합의 당사자가 참여한 국제조약에 위반된 행위가 청산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불법 청산문제는 단순히 예상가능한 경우의 수를 강학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넘어, 통일 후 공동체가 직면할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 청산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추후 구체적인 청산범위에 대해서도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ubject of state illegal liquidation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analys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OK’s historical liquidation and the DPRK’s state illegal liquidation to show that both types of illegal liquidation have similar illegal structures and can be used for liquidation. It also explains that the object of liquidation may vary depending on who is in charge of reunification and how it is carried out. For example, the subject matter of liquidation of North Korea’s state illegality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South Korean legal order remains in place or whether the parties to the unification agreement, including the two Koreas, form a new unified constitutional order on an equal footing. In other words, if the Republic of Korea becomes the subject of reunification and the South Korean legal order is applied, the North Korean regime’s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forced labour, abuses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suppression of freedom of thought and belief are likely to be subject to liquidation. The paper then discusses how to select such targets of state illegality based on South Korea’s experience with comprehensive and individual past history clearing. In addition, in the event that the two Koreas become parties to a unification agreement and form a new unified constitutional order on an equal footing, unlawful exercise of public power, arbitrary abuse of power,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the two Koreas and the parties to the unification agreement are parties, other than those arising from political and ideological reasons, may be selected for liquidation. In conclusion, the issue of liquidation of North Korea’s state illegalities is not just a matter of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possible cases, but a realistic task that the post-reunification community will face, so how to determine the targets of liquida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and requires a detailed discussion on the targets and scope of liquidation.
참고문헌 (37)
- 김동춘, "과거청산운동백서 1부" (2005),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박경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0)
- 안병직, "세계의 과거사 청산" (2005), 푸른역사
- 이재승, "국가범죄" (2014), 앨피
-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2002), Hurst & Co
- 고상두, "구 동독의 과거청산과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치・정보연구, 22(2) (2019)
- 김관호,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학보, 41(2) (2016)
- 김헌준, "한국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경험의 함의", EAI 이슈브리핑 (2021),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 김혜경, "국가폭력범죄의 개념과 국가 책임구조-국가의 범죄행위 주체성을 중심으로-", 형사법의신동향, (58) (2018)
- 박범영, "대한민국 포괄적 과거사청산 법제에서 국가불법 구성요건검토", 안암법학, (69) (2024)
- 박범영, "과거사청산 법제의 청산 인정기준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3(3) (2023)
- 박범영,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박사, pp.2024
- 윤영상, "남북한 국가승인과 국가연합-공존형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 모색-", 통일정책연구, 29(2) (2020)
- 이규창,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방연구, 57(3) (2014)
- 이애란, "북한의 식량배급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식생활실태 및 시사점", 국가안보와전략, 10(2) (2010)
- 이효원,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법조, 통권 : 662 (2011)
-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51(4) (2010)
- 정용태, "국제법과 국가승계 문제", 법학논집, 9 (1994), 청주대 법학연구소
- 조병선, "형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한독비교", 형사법연구, 15 (2001)
- 한명섭, "통일한국의 과거청산과 통합 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법연구, (18) (2018)
-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 "5・18진상규명위", ~ (2021)
- 경찰청과거사위, "경찰청과거사위 백서" (2007)
- 경찰청인권위, "백서" (2019)
-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1, "국가정보원", ~ (2007)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제1권), "국방부과거사위", ~ (2007)
- 국회사무처, "국회본회의회의록", ~ (2005)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1차 사전조사 대상 선정・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보도자료, ~ (2018)
- 종합보고서Ⅱ-항일 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진실화해위원회", ~ (2010)
- 종합보고서Ⅲ-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진실화해위원회", ~ (2010)
-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 (2022)
- 2024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 (2024)
-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UN, ~, pp.UN Doc. A (2014), HRC[DOI]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pp.A, HRC[DOI]
- "C.N.651.2010.TREATIES-8 of 29 November 2010", ~ (2010)
- 연합뉴스, "문대통령, G10 구성하면 한국도 그 대상…자화자찬 아니다", ~ (2021)
- 통일뉴스, "제3부 해방정국(27) – 1946년 북조선(1)-토지개혁과 민주법령 제정", ~ (2021)
- Daily NK, "中 다녀온 밀수꾼, 발열 증세 숨기다 적발…국가반역죄로 총살",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