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과거청산 사례 분석과그것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북한선교 관점에서
An Analysis of Clearing up the Legacy of Communism in Germany and its Lessons to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Mission Mobilization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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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독일이 동독 공산주의에 대한 과거청산을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공산정권에 대한 청산 대상을 무엇으로 잡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였는지를 고찰하고, 그런 분석을 토대로 통일독일의 과거청산에 대한 형집행 모델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을 찾는 데에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과거청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 과거 청산의 목적, 과제 그리고 대상에 대해 살핀다. 마지막으로 통일독일이 구체적으로 과거청산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예컨대 구동독 독재정권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 반법치국가적 가해자 처벌, 통일 독일의 몰수재산 처리, 앙케트위원회를 통한 과거사 재조명 및 구동독 경제재건 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독일의 과거사 청산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으로 통일방식에 따라 어떤 모델이 적절한지 모색한다. 통일독일의 과거사 청산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은 미래의 한반도 통일 모습에 비추어 어떤 모델이 적절한지 타진한다. 한반도 통일 이후 과거 청산이 있게 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상정된다. 첫째, 한반도에 예기치 않는 신속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과거청산은 통일독일이 시도했던 형집행 모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반도에 점진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과거청산은 화해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델은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ia Isasi-Diaz)의 화해 모델에서 그 전범을 찾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ek in what way and manner has the new Germany government coped with the liquidation of the Communist past.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examine what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as well as how the process worked. This task, in turn, giv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the future unified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this paper conceptualizes what the past liquidation is, and explores its aims and objectives after 1990s. And then, it analyzes how the unified German government has followed the procedure in respect with the past liquidation, i.e. various measures of honor recovery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under the East German regime, punishment of national offenders, treatment of confiscated properties, re-evaluating the past affairs led by the Enquete- Commission, and the economic reconstruction for so-called Ost-Germany. Finally, this study summarizes the main arguments and tries to show what sorts of lessons the German case has provided over Korean reunification. The lessons this article can give are as follows. There might be two different forms of the liquidation of the past, which is dependent upon the speed of the unification. If the unification process is acceler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firstly, the liquidation may follow the German model: execution of the sentence through the trial. If it is occurs gradually, secondly, the past liquidation may follows a reconciliation model suggested by Ada Maria Isasi-Di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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