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규범으로서 ‘표준’의 효용과 운용상의 유의점 - 개정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중심으로 -
Utility and Limitations of 'standard' as a soft norm - focusing on the standard subcontrac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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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표준계약서는 표준약관과 함께 거래상의 불공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 분야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대상 분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표준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책목적 이외에 수범자들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유인과 더불어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느끼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순기능의 이면에 적지 않은 법리적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거래조건 카르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현행법상 상당수의 표준계약서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의 인센티브나 패널티들이 적용된다는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개정(2023년 1월 시행)된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 규정에 상당한 변화가 시도된 점이 주목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인식과 상황변화에 기초하여 표준이 권장되는 거래질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표준의 규범력에 관한 법적, 현실적 근거를 규명한 후, 법리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제도운영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Standard contracts, along with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have been used as an effective means to block unfairness in transactions in advance. The field is expanding not only in the fields of subcontracting, franchises, and agency transaction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ulture and arts. In addition to the policy purpose of maintaining a fair transaction order, the reason behind this active standard is that prisoners feel the convenience of writing contracts along with incentives to minimize the risk of law violations in advance. However, there are also many legal problems behind this pure function. For example, there is a possibility of excessively infringing private autonomy or causing a cartel of terms of transaction, and many standard contracts are enacted by the government without clear legal grounds, and various incentives or penalties are applied based on this.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paper examined the process of forming a transaction order in which standards are recommended, identified the legal and practical basis for the normative power of standards, pointed out problems that could arise in legal terms, and suggested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system operation.
참고문헌 (6)
- 곽관훈,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8(1), pp.181~206 (2017), 한국증권법학회[DOI]
-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권재열",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김순석, "연성규범(Soft Law)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의 개선 및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8(2), pp.1~41 (2017), 한국증권법학회[DOI]
- 신영수,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7(1), pp.55~77 (2008), 한국경제법학회[DOI]
- 신영수, "표준약관의 처분성과 개별조항의 불공정성", 경제법판례연구, 7 (2011), 법문사
- 최난설헌,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6(2), pp.87~123 (2013),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