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status and improving suggestion for the standard subcontract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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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전적으로 사적자치에 맡기기에 충분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공법적 조치를 가미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하도급 거래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법에 따라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제․개정권을 가지게 된 공정위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여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조문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는 계약서로서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작성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규제법과 같이 특정한 조문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다양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벌점을 감경하는 인센티브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고려함으로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상생협력하는 자율적인 하도급 거래관계를 형성한다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tandard subcontracting agreement can be found to have its own institutional advantages in that it incorporates legal measures in advance to prevent illegal acts and form autonomous and positive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which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by leaving it entirely to private autonomy. However, under the revised law, the KFTC, which now has the power to revise the standard subcontracting agreement, may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if it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opinions of the relevant undertakings or business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standard subcontracting agreement, or if it creates the agreement uniformly withou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industries or simply transcribes legal provision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positive aspects of the standard subcontracting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dure to gather and reflect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during the drafting stage and to impose an obligation to indicate any changes made to specific provisions. This is because there are various contracts being made on site or in the workplace, and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incorporate all of them into the standard subcontracting agreement. Furthermore, it would be possible to seek measures to enhance effectiveness by considering various forms of incentives in addition to reducing penalties. Through such measures, it would be possible to strengthen the purpose of the standard subcontracting agreement system, which is to establish autonomous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based on mutu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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