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와 관련한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nlawful Acts’ of Tax Evasion in relation to the borrowed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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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현행 법령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차명계좌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차명계좌의 사용은 사용 자체로서 금융실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주로 발생하는 범죄로는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이 있다. 그 중 차명계좌의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심결례와 판례는 차명계좌의 사용을 통해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 조세포탈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본인과 차명계좌 명의인과의 관련성 등을 비롯하여 심결례와 판례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에 대해 설시한 다양한 ‘부정행위’ 판단기준들을 분석하여, 차명계좌의 이용방법과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한 관계를 도표로 정리해본다. 본 논문의 논의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의 조사, 수사, 재판에서의 보다 명확한 법리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Abstract
Although using a borrowed account is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often abused in various fraudulent and illegal activities. This study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borrowed account and ‘unlawful act’ of tax evasion. In general, the use of borrowed account itself may violates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c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mbezzlement, malpractice,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violation of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Act, and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through tax evasion are the major illegal activities caused by using borrowed accounts. Among the aforementioned illegal activities, this study review tax evasion problem in-depth. Current rulings confirms unlawful act if the effect of concealment becomes more pronounces through the use of borrowed account.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determination criteria of ‘unlawful act’ about the tax evasions using borrowed account in the rulings, including relationship between account holder and account borrower, method of using borrowed account and determination of ‘unlawful act’ are summarized in char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is useful in the legal judgment during the tax audits, investigation, trial on the tax evasion by using borrowed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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