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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서 강사’의 법적 지위 검토 - 정부 제출(2011.3.25)「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Lecturer as Tacher' - in the amendments of the 「Higher Education Law」 proposed by the government(201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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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교원인 강사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개정안을 통하여 시간강사의 지위가 일부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나, 교원에게 필요한 중요한 법적 지위의 기본 사항들, 즉 연금, 보수 등 사회보장적 경제적 지위와 신분보장 등 비경제적 지위들이 새로운 제도의 강사에게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비추어 동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해 혼란을 초래하는 현 개정법률안의 방식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고등교육법 내에서라도 일반 교원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보다 합리적일 것임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the limitations of the legal status of the part-time faculty for higher education, newly proposed by the government(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2011.3.25), submitting the amendments of the ⌜Higher Education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To obtain the purpose, based on the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the followings are carried out. First, to contemplate the legal guarantee of a teacher's status on constitutional principle. Secon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legal status of the part-time facult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laws related. Third, to analyz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mendments of the ⌜Higher Education Law⌟ and, to evaluate the amendments of the ⌜Higher Education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clude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government's amendments could violate the constitu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 guarantee of a teacher's status, based on the article 31, paragraph 6. Although the government tries to improve the legal status of part-time faculty, its amendments fails to secure the right status for the part-time faculty as teacher, who possesses the right of economic and non-economic status permitted by laws, ⌜Educational Public Servants Law⌟, ⌜Private Schools Law⌟ etc..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could be more rational, consider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part-time faculty, that the government would submit a special law to improve their legal status or to suggest a new system for a different kind of teacher with different legal status even in the ⌜Higher Education Law⌟.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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