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과 행위자들의 대응: 익산장점마을 비료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The Mechanical Recognition Proc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the Responses of Agents: Focusing on the Comparative Factories of the Iksan Jangjeom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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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점마을(전북 익산시) 사례는 환경오염과 비특이성 질환인 암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례를 놓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은 상호 대립하는 과학적 논쟁인 동시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는 정치사회적 과정이다. 고령화 수준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은 장점마을 피해주민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물론 피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자원 또한 부족하다. 즉 장점마을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복원력 수준이 매우 낮다. 공동체 내부의 낮은 복원력은 장점마을 민관협의체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일정 부분 극복 할 수 있었다. 특히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피해주민들이 부족한 과학적 지식과 정치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 활용되었다. 민관협의체 구축은 지방정부, 피해주민, 지역NGO 및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 지향적 상호작용을 촉진했으며,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해석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및 과학적 지식,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해 주었다.
Abstract
The case of Jangjeom Village (Iksan-si, Jeonbuk, Korea) has important meaning as it is the first case in Korea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to display a mechanical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non-specific disease of cancer. This case shows that the mechanical recognition proc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s both a mutually confrontational scientific debate and a political and social process involving diverse agents. Damaged residents of the Jangjeom Village, with a high level of aging and low educational levels, lacked the knowledge to scientifically explain their damage as well as socio-political resources to publicize the damage. In other words, Jangjeom Village has a very low level of resilience within the community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e low level of resilience within the community could be somewhat overcome as a governance called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was established. In particular, civilian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were used as a network for mobilizing scientific knowledge along with political and social resources that the damaged residents lacked.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promoted cooperation-oriented intera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damaged residents, and local NGOs and experts, and it secured human resources, scientific knowledge, and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to intervene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interpretation process of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s.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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