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험과 생물학적 시민권: 한국의 석면 피해자보상운동을 중심으로
Environmental Risk and Biological Citizenship: The Case of Asbestos Victims’ Mov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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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에서 일어난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과 뒤이은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과정을 생물학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 위험으로서 석면의 등장과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 위험이 생물학적 시민권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부산의 석면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석면병에 걸렸거나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공통의 ‘석면 정체성’을 매개로 한 집단이 먼저 형성되었다. 이 정체성은 이후 충청남도의 석면 광산 지역을 비롯,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석면 오염으로 석면병에 걸린 환자들이 발견되자, 부산에서 전국으로, 노동자에서 모든 시민들로 ‘확장’되었다.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석면병 환자들과 시민사회의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운동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석면병 환자들이 ‘보상제도’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살 권리’를 주장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 이 과정을 둘러싼 국내 환경정책의 흐름, 국제기구와 국가 정책사이의 관계, 석면산업의 국제적 이동과 같은 배경들은 석면 피해자들의 생물학적 시민권이 다양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rise of asbestos victim's movement in South Korea in the late 2000s as a case of biological citizenship. By show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haracterization of asbestos from occupational hazard to an environmental risk, and asbestos victims' movement, it argues that environmental risk is an important trigger for the emergence of biological citizens. Dozens of former asbestos textile factory workers in Busan was first to recognize their shared biological feature: bodily damages from asbestos exposure in the factory. This 'asbestos identity' was expanded from Busan to the whole country, and from laborers to ordinary citizens, as more patients are found throughout the country, whose exposure sources are suspected to the widespread asbestos pollution, not limited to workplace exposure. Patients and supporting activists' outcry over the need for a proper compensation system for the victims shows how they demanded rights to life to the state government. Biological citizenship of Korean asbestos victims and their legal demands to the government, however,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vari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including the history of Korean environmental policy, asbestos compensation in other countries, and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omestic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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