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오염피해 해결 사례 연구 - 익산 장점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solution through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 Focusing on the case of Iksan Jangjeom Vill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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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섰다. 비료공장에서는 악취와 매연을 방출하였고 폐수를 방류했다. 장점마을의 생활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주민들은 건강이 나빠져서 고통을 받았다. 특히 이 마을 주민들은 집단으로 암이 발생하여 걱정이 컸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에 항의도 하고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계속 외면당했다. 2017년 주민들이 환경부에 청원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수용되었고,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인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민관협의회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겪은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공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다. 2019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 보고에서 “금강농산의 환경오염원 배출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익산 장점마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인 민관협의회는 의사전달의 통로이었고,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둘째, 지속적인 면대면 대화를 통해 주민-전문가-행정 간의 신뢰를 형성해 갔다. 셋째,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권력자원의 결합이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중간성과의 도출이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유지․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거너번스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정은 반복적․누적적․비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Abstract
In 2011, a fertilizer factory, called called Geumgangnnongsan company, was located near Jangjeom Village in Iksan-si. The fertilizer factory released odors and fumes and discharged wastewater. The living environment of Jangjeom Village deteriorated rapidly, and residents suffered from poor health. In particular, cancer occurred in groups in this village, raising residents' concerns. Residents of Jangjeom Village protested against the fertilizer factory and filed complaints with related agencies, but they continued to be shunned. In 2017, the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 petitioned by the resident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accepted, and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called the Public-Private Council was formed.. The public-private council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to relie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suffered by the residents of Jangjeom Village, and in particular, focused on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lutants discharged from fertilizer factory and residents' cancer in the residents' health impact survey. At the final report of the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was stated that “there is an epidemi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pollutants emitted by fertilizer companies and cancer occurre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ublic-private council,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was a channel of opinion and performed a function of coordinating and mediating conflicts. Second, through continuous face-to-face dialogue roles, trust between residents, experts, and related authorities been formed. Third, the combination of power resources held by privat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played a decisive role in solving the problem. Fourth, the derivation of intermediate outcomes helped maintain and sustain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Fifth, the cooperation process among cooperative regional governance participants was repetitive, cumulative, and non-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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