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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권리보호제도를 채택한 기업의 전문 경영인 선호 성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Protecting System of Min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on Professional Corporate Management Preference

배현정
한국전문경영인학회|2018.04|전문경영인연구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제21권 제1호|pp. 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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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Minority ShareholdersCumulative VotingProfessional Manager전문경영인소액주주

초록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자생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1998년 개정상법을 통해 도입된 집중투표제는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지배주주의 전횡과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반영되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견제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제도이다. 집중투표제의 도입 취지로만 보면,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배주주의 독단적 기업 경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집중투표제를 기업이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여전히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있다. 또한 제도 도입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지고 있어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수가 미비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지배주주 또는오너 경영에 따른 문제들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본 연구는 집중투표제의 직접적인 영향력 검증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이 전문경영인을 선호하는지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들이 정착되는 시기를 고려하여2002년을 기점으로 최근 2016년까지로 설정하여 다 기간 동안의 자료 분석을 통한 검증결과의 일반화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일수록 전문경영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의 선출이실현되고, 선출된 이사에 의해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선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집중투표제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의 법제화노력의 일환으로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After the financial crisis, various efforts were mad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particular,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ntroduced in 1998 is a system that protects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acts as a controlling for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ill alleviate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But in reality,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s not welcomed by enterprises and has no legal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roblems of corporate controlling shareholders, which are constantly on the rise, necessitate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order to verify the direct influence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considering the social atmosphere, we analyze whether the company adopting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prefers professional managers. As follow are regression results from a sample of 4,364 firm-years listed in korea exchange between 2002 and 2016.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firms that introduced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preferred the professional managers. In other words,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election of directors supported by minority shareholders is possible and that elected directors prefer professional managers who are fit for the new management paradigm.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concentrated voting system and expects it to be useful data as part of the legislative effort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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