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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소수주주 권리 강화에 따른 원가하방경직성 통제 효과

The Effect of Controlling Cost Stickiness by Reinforcement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조현우|엄기중|배현정
한국전문경영인학회|2024.11|전문경영인연구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제27권 제4호|pp. 177-194|DOI https://doi.org/10.37674/CEOMS.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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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집중투표제경영자CEOCumulative VotingAgency Theory대리인 이론Cost Stickiness원가하방경직성Minority Shareholder

초록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에 따른 원가하방경직성 완화 효과를 검증하고자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수주주 권리 강화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원가하방경 직성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집중투표제가 경영자의 재량으로 인한 원가하방경직성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집중투 표제도가 많은 논란 속에 여전히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집중투표제가 경영자와 소수주주들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다년간의 자료수집을 통해 실증 분석을 실시한 만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집중투표제의 법제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집중투표제의 법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on alleviating cost rigidity based on agency theory, using data from publicly listed companies from 2002 to 2020. The results indicate that companies adopting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 mechanism for enhanc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experience a reduction in cost rigidity compared to those that do not. This finding is significant as it suggests that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can help control the cost rigidity resulting from managerial discretion, aligning with claims made in previous research. Despite the ongoing debate surrounding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ich has not yet been legis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irst, it demonstrates that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serves as a means to alleviate the agency problem between manag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Second, the long-term data collection and empirical analysis conducted from 2002 to 2020 contribute to the generalizability of the findings. Thir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serve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legisla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t is hoped that these findings will be utilized as part of the efforts to legislate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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