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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효과와 발전방안: 신속수사팀을 중심으로

Implementation Effect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Electronic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cusing on the Special Investig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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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목표로 도입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고위험 범죄자의 행동을 밀착 관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자감독제도는 경찰 의존 체계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관리의 일관성 부족, 보호관찰관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신속수사팀이 신설되었으며, 이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수사팀의 도입 이후 1년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심층면담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지도감독 불응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강화, 수사 인력 및 자원의 확충, 준수사항 점검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팀과의 정보 교류 강화와 근무 체계화를 통한 수사 공백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더불어, 신속수사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수사 기법과 직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Electronic Monitoring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troduced to prevent recidivism among electronic monitoring subjects, plays a crucial role in closely managing the behavior of high-risk offenders and reducing the likelihood of reoffending. However, the exist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revealed structural limitations, such as delays in case handling due to its reliance on the police, lack of consistency in management, and insufficie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probation officers. To address these issues, Special Investig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SIES, was established in 2021. SIES operates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to promptly respond to violations of compliance conditions and incidents involving the tampering of electronic devices by monitoring subjects.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SIES during its first year and derives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The analysis highlights the need for stricter sanctions against non-compliant individuals, the expansion of investigative personnel and resources, and the standardization of compliance monitoring criteria. Additionally, strengthening information exchange with crime prevention teams and systematizing work schedules to minimize investigative gaps were identified as critical tasks.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training programs aimed at improving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enhancing job competencies is emphasized as essential to increasing expertise. These findings provide significant insights in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naging electronic monitoring subjects, strengthening recidivism prevention,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They also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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