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The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the Bill to enact“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Receivabl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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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무부는 2008년 3월 5일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2009년 3월 18일 법무부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 후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를 하여 법안을 수정한 다음 2009년 7월 3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후 공청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한 다음, 법제처에서 법령심사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담보거래에서는 부동산담보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동산담보나 채권담보의 비중이 매우 낮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동산담보나 채권담보를 공시하는 수단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이 법안은 동산이나 채권 등을 쉽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산이나 채권에 관한 담보등기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여 담보설정자별로 등기를 편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을 창설하고 그 내용이나 실행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다. 법안의 내용이 민법 규정이나 체계와 합치되도록 정하려고 하였으나, 민법 규정과는 상이한 규정도 있다. 법안의 내용은 우리 법제에서 획기적인 내용이 적지 않은데, 이는 그 자체로 우리 담보법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담보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촉발할 것이다.
Abstract
On March 5, 2008,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Special Subdivision Committee for Enactment of Special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the "Committee"), and on March 18 of the following year, a Draft Legislative Bill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was submitted by the Committee to the Ministry. The bill was put to public notice on July 3 of the same year after revision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National Court of Administration, etc. and then to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fter additional revision following the public hearings, etc. In Korea, it is generally observed that too much weight is given to security rights in immovable property and very little weight to movable property or receivables. One of the important underlying reasons is that the publication method for security rights in movable property or receivables is imperfect. Thus, the draft bill has introduced a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to facilitate easy use of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as collaterals. The registry for security rights in movable property or receivables is to be organized by the names of debtors or security grantors. Also, security rights i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are created, and comprehensive provisions are provided for their contents and implementation. Although the contents of the bill strive to conform to the provisions or system of the Civil Code, there are some provisions departed from the Code. Some of its contents are quite revolutionary and they in themselves will not only exer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secured transactions law but also trigger discussion on the secured transactions system under the Civil Code.
참고문헌 (21)
- 高翔龍, "物權法" (2001), 법문사
- 郭潤直, "物權法" (2002), 박영사
- 郭潤直, "民法注解(Ⅵ)" (1992), 박영사
- 金載亨, "根抵當權附債權의 流動化에 관한 法的 問題", 民法論, Ⅰ (2004), 박영사
-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06), pp.655~684 (2008), 한국법학원
- 김재형, "動産擔保制度의 改善方案, 民法論 Ⅲ" (2007), 박영사
- 金載亨, "UNCITRAL 擔保去來에 관한 立法指針 草案 논의, 民法論 Ⅲ" (2007), 박영사
- 金載亨, "유엔 債權讓渡協約의 國內法的 受容問題, 民法論 Ⅲ" (2007), 박영사
- 金載亨,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의 現況과 問題點, 民法論 Ⅰ" (2004), 박영사
- 金載亨, "채권양도등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2006)
- 金曾漢, "物權法" (1997), 박영사
- 대법원 특수등기연구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법원행정처, ~ (2007)
- 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 (2002)
- 양창수, "日本에서의 動産擔保制度 改革論議", 서울대학교 법학, 46(3), pp.1~38 (2005), 법학연구소
- 梁彰洙, "將來債權의 讓渡", 저스티스, 73, pp.26~47 (2003), 한국법학원
- 윤성근,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 담보법 입법방안", 국제거래법연구, 16(2), pp.213~238 (2007), 국제거래법학회
- 李英俊, "韓國民法論 物權編" (2004), 박영사
- 佐藤歲二, "新擔保·執行法講座(第4卷)", 民事法硏究會, ~ (2009)
- "A", CN.9, ~
- Honnold, "Security Interests in Personal Property", ~ (2001)
- White, "Uniform Commercial Code",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