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사상과 현대적 함의
Park Chung Hee’s Self-Reliant Defense Thought and Modern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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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60년대 말부터 추진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을 사상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다.기존연구와 비교하여 이 글이 독창성을 갖는것은 연구방법 측면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연설문은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대통령 본인의 사상과 신념,국정철학이 잘 나타나 있다. 1968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자주국방 목표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대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1968년 후반부터휴전선 내 북한군 예상 침투로 방어력을 보강하고,대간첩작전에 필요한 군사원조 요청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1970년대부터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철수,중국의 유엔가입 등으로국제정세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었고,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한층 강화되었다.이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목표는 유사시 북한이 단독으로 벌인전면적 도발만큼은 미군의 도움없이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이를 위한 실천노력으로,첫째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방위산업육성,둘째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개발에 따른 한반도 작전계획 수립,셋째 군사제도의 개혁이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사상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국의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이 교훈은 미국과 중국의 지역 내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선택의 문제를 강요받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에게도올바른 행동방향을 제시해준다. 주제어 :자주국방,박정희,연설문,닉슨독트린,국방정책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President Park Chung Hee’s thought on self-reliant defense which was revealed from the late 1960s to the early 1970s. This article is unique compare to existing articles interms of its research method as it is written based on President Park ChungHee’spublic speech provided by Presidential Archives. Presidential speech is generally used to make an official announcement on the national policies to domestic and foreign public.Therefore, President Park ChungHee’s philosophy, belief and goal is shown well on his speech. Presiden tPark’s goal on self-reliant defense in 1968 was that ROK(Republicof Korea) to have the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y against North Korea’s local provocation without any aids from U.S.forces. However,international status became unfavorable for ROK since1970s, due to Nixon Doctrine introduced in 1969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joining of United Nations in 1971. Furthermor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was increased. During that time, the goal of President Park on the self-reliant defense was to have the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y against full provocation of sole North Korea without aids from U.S.forces which was extended goal compared to the one in1968. In order to achieve the goal,ROK primarily built the defense industry to obtain the independent weapon system.Secondly,ROK prepared the independent military strategies and tactics for sole 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U.S. forces. Thirdly,ROK transformed its military command structure for its efficiency. Likewise, President Park’s thought on self-reliant defense brought a proper action for ROK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s changed. This valuable lesson brings a proper action to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nation as ROK needs to make a decision in between U.S.and China on their regional hegemony competition. Keywords: Self-Reliant Defense,Park Chung Hee,Address,Nixon Doctrine, Defense Policy
참고문헌 (41)
- 판문점 비공개회담,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560 (1968)
- 미 국방성 국제안전담당 부차관보와의 회담 결과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602 (1968)
- 대간첩대책보강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4233 (1968)
- 대미 추가 군사원조 요청 각서 수교,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617 (1968)
- 대통령 각하 각군 연두 순시시 지시사항,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4241 (1969)
- 식목계획 달성을 위한 국방부 조치에 관한 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4262 (1969)
- M16및 탄약공장 설치를 위한 차관 교섭,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721 (1969)
- M16및 탄약공장 설치를 위한 차관 교섭,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733 (1969)
- 닉슨대통령의 추가 철군 성명,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749 (1969)
- 월남문제에 관한 닉슨 대통령의 연설,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773 (1969)
- 한·미간 안보문제에 관한 종합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907 (1970)
-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관한 백악관의 입장,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910 (1970)
- 미국 중국접근에 대한 사태분석(3차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2987 (1971)
- 방위산업에 관한 업무조정회의 결과 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4512 (1971)
- 한국형 ‘A’설계,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4622 (1972)
- 합동참모본부 개편계획 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4663 (1973)
- 시제화포 종합성능 시험 결과,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4753 (1973)
- 전차개발계획,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4802 (1974)
- 특수탄약 및 시제병기 시사결과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pp.EA0004860 (1975)
- 노영구, "한국 자주국방사상의 전개와 국방개혁에의 함의", 안보연구, 11(13) (201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박봉수, "1970년대 한국 자주국방사상의 형성요인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석사, 군사전략, pp.2011
- 박승호, "박정희 정부의 대미 동맹전략 : 비대칭동맹 속의 자주화", 박사, 정치학, pp.2009
- 박일송, "‘자주국방’ 정책의 추진과 군의 현대화, 1970~1997", 군사, (68), pp.93~130 (200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홍준기, "한국 자주국방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를 중심으로", 석사, 군사전략, pp.2005
- 이경수,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비교 연구", 박사, 국제정치, pp.2007
- 정춘일, "한국 자주국방정책의 현대사적 의의와 탈냉전시대적 과제", 군사, (24) (1992)
- 한용섭, "군사사 연구총서 4호" (2004)
- 허재영,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인식: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분석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4(4), pp.37~56 (2012), 동서문제연구원
- 김광수,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2006), 한울
- 효율적인 전력증강사업관리, "김성조", 국방부정책연구위원실, ~ (1990)
-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군인공제회
-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 1945~1994" (1995),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위원회, "국방사" (1990), 서라벌인쇄주식회사
- 우승지, "사료로 본 한국 정치와 외교: 1945∼1979" (2005), 성신여대 출판부
-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2008), 군사편찬연구소
- 황수현, "한미동맹 갈등사 : 70년대를 중심으로" (2011), 한국학술정보
- Mearsheimer, John, "Conventional Deterrence" (1983), Cornell University Press
- "경향신문", ~
- "동아일보", ~
- "매일경제", ~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