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의 양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ntencing in Social Welfare Servic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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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하는 법적 체계로서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의 양형 규정을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서 양형의 불균형과 부적정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인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등 7개 법안의 양형 규정이었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서비스법 내에는 복지수급자 학대, 불법 복지 수급, 복지수급자 관련 정보의 누설, 법인 재산 운용 위반,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반,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운영 방해, 종사자의 직무 위반 등과 관련한 양형 규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개별 법률 간에는 유사한 범죄 행위라도 그 양형 규정과 형량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양형 기준은 법적인 양형을 위한 최소 기준이여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서비스법 개정 혹은 새로운 관련 법 제정 시에는 이러한 관련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mbalances and inadequacies in sentencing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enal provisions in social welfare service law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enal provisions in seven laws including the Social Service Act, which is a basic social welfare service law, and special laws such as Aged Welfare Act, Child Welfare Act, Disabled Welfare Act,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Infant Care Act, and Mental Health A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se social welfare service laws stipulate penal provisions related to the abuse of welfare clients, illegal receipt of welfare clients, leakage of information on welfare clients, violation of rules related to corporate property operation, misappropriation of subsidies, violation of rules related to welfare facility operation, obstruction of welfare facility and service operation, related workers’ delinquency of duties, etc. In addition, for similar crimes, penal provisions and punishments varied among the laws. Considering these results, because the criteria for punish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laws are the minimum criteria for legal sentencing,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penal provisions in consideration of equity with other laws. Accordingly, these contents need to be reviewed in revising social welfare service laws or establishing new related a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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