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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가계 의료비 지출의 결정 요인 분석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expenditure on health care

정형선|신정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2007.12|보건경제와 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제13권 제2호|pp. 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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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조사국민보건계정가구원수가계본인부담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Household out-of-pocket paymentsNational health accountsFamily size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경제수준의 향상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수준의 향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한 비용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의료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GDP의 4.8%(27.6조원)이던 국민의료비가 2005년에는 6.0% (48.1조원)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가계본인부담 지출에 중점을 두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본 연구는 2005년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가 직접 지출하는 보건의료비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의약품에 대한 비용, 보건의료용품기구에 대한 비용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비 지출은 ‘소비지출규모’, ‘가구원수’, ‘가구유형’,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수의 유의성은 국민보건계정의 구축과 국민의료비의 추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개별 가계의 의료비 지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결과를 국민보건계정 구축 및 국민의료비 추계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규모를 산출하는 보건계정 작업의 기초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influencing factors upon health care expenditures. Particularly, focus is put upon household's out-of-pocket payments on health.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ducted in 2005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Health care expenditure by household', or household out-of-pocket payment on health, is composed of three parts: expenditures on medical services, on drugs, and on medical supplies and devices. The results show that household's out-of-pocket payment on healt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amily size as well as the scale of household consumption.These findings would contribute not only to understanding the household's behavioral patterns but also to constructing more accurate National Health Accounts and more exact Total Health Expenditur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hich is analyzed in this study, has been the main source for the construction of privately financed health expenditure in the National Health Accounts. Family size's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health expenditure per household suggests that weighting by family size is indispensible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into the nation-wide figures.

참고문헌 (31)

  1.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1(2), pp.15~31 (1990), 한국소비자학회
  2.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13(4), pp.269~292 (2002), 한국소비자학회
  3. "가계지출 보건의료비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2003)
  4. "노인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12(1), pp.129~151 (2001), 한국노인복지학회
  5. "연령 및 교육수준이 의료비 지출에 주는 영향" (1984)
  6. "소비지출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6(2), pp.53~65 (1995), 한국소비자학회
  7.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 함수 분석", 9(4), pp.83~100 (1998), 한국소비자학회
  8.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35(5), pp.103~117 (1997), 대한가정학회
  9. "지불능력에 따른 가계지출 보건의료비의 차이와 소득탄력도 비교", 14(4), pp.75~87 (2004), 한국보건행정학회
  10. "노인의 의료비 지출 분석", 15(4), pp.1~13 (1997), 한국가정관리학회
  11. "가구원수와 가계소비지출규모", 9, pp.321~334 (1996),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과 부담에 관한 연구", 25(1), pp.1~13 (2007), 한국가정관리학회
  13.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12(4), pp.65~81 (2001), 한국소비자학회
  14. "가계생산이론을 이용한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의료비 지출분석 소비자학연구 2", 한국소비자학회
  15. "도시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7(2), pp.17~31 (1999), 한국가정관리학회
  16. "재원기능 및 공급부문별 국민보건계정을 위한 시계열데이터의 구축" (2005), 보건복지부
  17. "20032004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구축" (2006), 보건복지부
  18. "2005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구축" (2007), 보건복지부
  19. "건강보험급여율의 경시적 변화와 의료보장성의 국가간 차이", 22(4), pp.27~48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20. "가계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행동 분석: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교", 21(3), pp.61~73 (2003), 한국가정관리학회
  21.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비교분석", 18(1), pp.167~183 (2000), 한국가정관리학회
  22.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7, pp.462~478 (2006)
  23. "2005 가계조사연보" (2006), 통계청
  24. "Old-young differences in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6", pp.152~160 (1982)
  25.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pp.212~222 (1981)
  26. "Changing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pp.41~47 (1980)
  27. "A Comparison of Consumer Expenditures by Housing Tenure", 29(1), pp.164~198 (1995)
  28. "Differential Use of Medical Care by Sex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 pp.1003~1019 (1982)
  29. "Expenditure Pattern Differentials betwee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1972-1973 and 1984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pp.43~48 (1990)
  30. "Determinants of Household Expenditures for Service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pp.385~397 (1991)
  31. "A System of Health Accounts" (2000),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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