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증가의 기여 요인과 영향 분석
Study on the drug expenditure tren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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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11%를 넘는 약제비 증가의 배경을 가격, 사용량, 고가-저가약제의 상대적 구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가 약제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1~2004년 각 연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약제비 증가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약제의 단위가격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약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일 성분 내에서 고가약과 저가약의 상대적 구성비의 변화에 의한 약제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 성분 내 고가약과 저가약의 구성비 변화는 약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가-저가의 구성을 동일 성분이 아닌 동일 효능군내로 범위를 확장하고 나면 고가약의 사용증가 경향이 확연히 나타난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들 중에서 신약을 비롯한 고가 성분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03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사용량 역시 전반적으로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2002~2003년 상반기에 사용량이 음의 영향을 나타냈던 것은 일부 일반약을 비급여화한 새로운 정책 개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급격한 약제비 상승의 배경에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장기 투약건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신약을 포함한 고가약의 사용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Korea, drug expenditure has increased at a rate of 11%. It exceeds that of medical expenditures. Three components - price, volume and proportion of high-low priced drugs - are identified as contributing factors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crea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recent drug expenditure trend. The claim data from 2001 to 2004 is collected and analys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on drug expenditure trend.As a result, we can find the drug price itself has been decreasing every year, and has contributed to lowering drug expenditure increasing rate. Volume has grown except for 2002-2003 when groups of non-prescription drugs were de-listed. Proportion of high priced drugs continued to increase since 2000 separation policy.In conclusion, volume increase and prescription shift to high priced drugs among same therapeutic groups is most influencing factor of recent drug expenditure trend.
참고문헌 (13)
- "2003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경향조사" (2003)
-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해외출장보고서" (2005)
- "약제평가 추구관리 결과"
- "약제비 증가요인 분석" (2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약품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 (2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약분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실거래가상환제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2005)
-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2003" (2003), A Concise Guide
- "The development of prescribing incentive schemes in primary care: a longitudinal survey", pp.468~70 (2003)
- "How are primary care organizations using financial incentives to influence prescribing?", 26(1), pp.48~51 (2004)
- "Prescribing Support Unit" (2005)
- "Pharmaceutical Policies: Effects of Financial Incentives for prescribers(Review)", 3 (2007)
- "Activity Report 200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