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Cas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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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세지원정책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조세제한특례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조세지원정책의 기조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조세징수의 간편화와 과세기반의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써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서는 점차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사업소득자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조세지원정책의 기조를 조세납부의 간편성과 조세기반의 확충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세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seek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y are the basic component of our national economy.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are based on various laws, but in this study were analyzed mainly in special cas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s a results of this study, basic direction of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were analyzed as means for simplicity of tax collection and transparency of assessment standard rather than support. Related to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mall business owners we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on income tax deduction than workers, despite the average income of workers was gradually higher than small business owners. In addition, we can not regard the tax exemption for cash receipts as well as cash receipts business and income tax deduction for credit card use in traditional market as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basic direction of tax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will be converted into preparation of practical tax support means for small business owners from simplicity of tax collection and transparency of assessment standard. At the same time, government should alleviate the burden of tax administration cost for small business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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