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가족주의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 노동시장 가족주의 대 가족행태의 (제한적) 개인화
Northeast Asian Familism and the ‘Social’ Status of Korean Women: Labor-market Familism vs. (Limited) Individualization of Famil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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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이후 산업화의 성공과 함께 서구에서는 여성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성역할 변화, 가족행태의 개인화 또는 제2차 인구학적전환이 관찰되었다. 흔히 이러한 변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노동시장 개인주의대 핵가족 가부장주의’ 간의 제도적 충돌을 든다. 반면 국제지표들을 통해 드러나듯이 한국과 일본 여성의 지위는 산업화 성공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데, 경제활동참여율 정체, 성역할과 가족행태의 제한적 변화가 그와 관련된 현상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서구와는 달리‘노동시장 가족주의 대 가족행태의 제한적 개인화’라는 제도 대 행위의 충돌을든다. 여기서 기존의 관점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가족주의의 핵심이 유교적 가족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체제로 제도화된 노동시장 가족주의라고 본다. 노동시장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가족과 달리 미시적 선택을 통해벗어날 수 없고, 또 실상 가족문화로서의 유교가족주의는 상당히 약화되었다고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가족주의’ 개념을 기존과는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동북아 가족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그런 후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족지위 변화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가족지위 변화가 가족주의적 기업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를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 가족주의의 성차별적 작용들이 단지여성지위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한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familism of Northeast Asia not only with family values but also with a system of normative rules, which coordinate the institutions of family, industry, and state policies. In this system men as well as women are not typically regarded as individuals. However, it is the women to whom family roles are especially ascribed. As many global indices of gender inequality do not reflect the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I analyze the changes in the family status of Korean wome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criteria: ① how marriage is still considered a normal affair; ② whether women have the effective right to exit unsatisfactory marriages; and ③ how forcing family duties are for women. My conclusion is that there have only been limited changes in the status of Korean women in the family, particularly due to the familistic culture of the labor market — that is to say, the culture of extremely long working hours. As a result,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and in Japan, as well) seems very different from that in Western Europe. The institution of extreme working hours is justified by Confucian familism, and is a main contributing factor to the low status of women in Korea. It also leads to the anomie of the female gender role and the bi-polarization of socio-economic stat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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