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일시보상금 개선방안
Policy Alternatives of‘Lump-sum Disability Benefits’in the Nati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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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에서 장애4급 수급권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이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급여로서 장애일시보상금의 역할 및 필요성을 검토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일시보상금 제도의 내용 및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 운영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특히 장애일시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및 등급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판정 및 부분 장애연금 제도, 장애일시금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애일시보상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기 개선방안 및 중ㆍ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of lump-sum disability benefits in the national pension.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lump-sum disability benefits are against goal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re is no sufficient paper which is reviewed about the lump-sum disability benefits. Therefore this article is focus on the lump-sum disability benefits, its status, problems, and advanced foreign cases in related to lump-sum disability benefit system are analyzed, As a result. there are two suggestions to reform lump-sum disability benefit which are long-term alternative and short-term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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