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편성, 적정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benefit in NP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dequacy, 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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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ssues, which the current disability benefi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s facing, and seeks improvements concerning the universalism of coverage, the adequacy of benefit levels, and the equity of institution. The low universalism problem is caused by the coverage deficits and the strict disability assessment system of NPS and can be overcome by widening the disability category and changing the disability assessment system to workability test. In addition, the benefit level of the disability pension will be reduced stronger than the old age benefit in the long. The low benefit level due to the short contribution period and the low disbursement rate and can be improved by the enhancement of the standard contribution years and the disbursement rate. On the other hand, the main reason of the equality problem can be seen as the requirements for benefit, which ar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embership status. As policy measures, the unification of requirement on the basis of a recent payment, a payment in a certain percentage of life, or a hybrid of both criteria i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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