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방안 연구
Reinforcement Strategy for the Anti-Cyber Terror Syst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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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 및 공작체계를 알아보고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 및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DDos 공격, 금융전산망마비 사태 등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후 사이버 안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북한의 테러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남 사이버심리전 또한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위협은 과거에는 대량살상무기(WMD)가 군사안보질서를 결정한 주요인이었다면 미래는 사이버 테러가 대량파괴효과무기(WM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사이버 국가안보 위협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발생에 대비한 정책적, 법률적 대응 방안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이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작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cyber security has become one of major policy issue after series of DDos, hacking and paralysis of financial management network in South Korea. It seems quite clear that cyber-terror attacks and cyber psychological warfare of North Korea have undiscriminatingly committed.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cyber-terror of North Korea can b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ffect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apability to commit cyber-terror of North Korea and to develop the reinforcement strategy for the anti-cyber terror system of South Korea. The real problem is that the people in South Korea generally recognize hacking provoked by North Korea as one of internet crimes rather than national cyber security issue up to now. Furthermore, budgetary measures and legal-institutional reforms are also limited in South Korea. To deal with this problem and limit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including accurate analysis of the ability of cyber-terror in North Korea, training and recruitment of cyber security exper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 anti-cyber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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