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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

The direction and measures of each stage of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hildcare policy based on the early childhood school system

임수진|박수경|서윤희|고영미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2022.11|유아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제42권 제6호|pp. 541-570|DOI 10.18023/kjece.2022.42.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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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교육과 돌봄Early Childhood School SystemEducation and Care영유아학교체제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만 0-5세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유아교육․보육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후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책 방향으로 완전무상교육 기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교육 체계 강화, 영유아교육의 본질인 놀이중심교육 기반 영유아학교체제 실현,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경험의 연속성 보장, 부모의 일과 양육의 병행,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전문가로서 교사의 삶 보장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계별 방안으로 유보통합 준비기에서는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교육과 돌봄, 복지를 포괄하는 교육부로의 선 부처 통합을 제안하였다. 유보통합 정비기에서는 완전무상교육 기반 재정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운영 및 교사 관련 법령 정비를 제안하였다. 유보통합 완성기에서는 교육과 돌봄을 포괄한 담임교사와 비담임 교사 자격체계 별도 구축과 4 년제 학과중심의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심화과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direction and measures of each stage of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hildcare(IECEC) policy based on the Early Childhood School(ECS) system was suggested. For which, literature on the IECEC and systems was studied, the current situation and assignments of ECEC in Korea were analyzed, and then the direction for the IECEC policy and the measures of each stage were proposed. Firstly, as for the direction for the IECEC policy based on the ECS system, the consolidation of a public education system respecting diversity and autonomy based on complete free education, the realization of the ECS system based on the education centered around play, the essence of ECE, the guarantee of all young children’s starting line equality and continuity of experiences, parents’ undertaking of both work and rearing of young children, and the guarantee of teachers’ life as professionals covering education and care were suggested. Secondly, for the preparation period of the IECEC,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romotion team, and the preceding integr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into the Ministry of Education covering all education, care and welfare was proposed. With regard to the organization period of the IECEC, securing finances based on complete free education and its stable oper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ECS system and teachers was suggested. As for the completion period of the IECEC, it was proposed that teacher qualification systems regarding homeroom teachers covering both education and care and non-homeroom teachers should be established separately, and department-centered intensive courses should be established in four-year colleges for infant and toddler teachers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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