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보 위협에 따른 군 대응방안 연구: 감염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ilitary Response against Health Security Threats: Focused on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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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감염병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보건안보 위협은 무엇이며,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문제점과 이를 통한 군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보건안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감염병에 의한 생물무기화 가능성, 감염병의 초국가적 위협, 대량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치료 역량 부족 등 부상하는 보건안보 위협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군은 전통적 안보위협 위주로 대비하고 있는데 신종감염병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국가 재난 발생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군 대응방안으로 생물학전에 대한 대응 개념 발전, 감염병 정밀분석 능력 보강, 감염병 기술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대량 감염병 환자 발생시 치료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health security threats in terms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roblems brought by COVID-19 and the response by the military. This study established health security concepts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and identified emerging health security threats such as the possibility of bio-weaponization of infectious diseases, transnational threat from infectious diseases, and lack of treatment capacity in the event of mass cases. Although the military is well prepared for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t needs to be prepared in the event of unexpected national disasters such as new infectious diseases. In this study, we suggest how to develop a response concept to biological warfare, strengthening infectious diseases precision analysis capabilities, establishing a technical information support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strengthening medical treatment capabilities for mass infectious diseases.
참고문헌 (46)
- 국방 해양안보정책 연구, "구민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96~ (2020)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p.63~ (2020), 국방부
- 기초과학연구원, "코로나 사이언스", pp.169~ (2020), 동아시아
- 김상배,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pp.210~215 (2019),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주성, "화생방사, 신천지 집단 거주 아파트 방역", 연합뉴스, ~ (2020)
- 김진영, "비전통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 연구: 재난 분야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6(3), pp.87~110 (2020), 한국국방연구원[DOI]
- 김진욱, "佛 항모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전략자산 운용방침 재검토 필요", 한국일보, ~ (2020)
- 김철중, "코로나 병상없어 이달 6명째 사망...죽음의 계곡 건널 위기", 조선일보, ~ (2020)
-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 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나용우", 통일연구원, 40~44, pp.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1 (2020)
- 로날트 D. 게르슈테,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pp.37~ (2020), 미래의 창
- 마크 호닉스바움, "대유행병의 시대", pp.540~541 (2020), 로크미디어
- 문성준, "화생방 테러 미지물질 정밀분석을 위한 국가급통합분석센터 구축 방안", 합참, (82), pp.132~134 (2019)
- 미 해군, "미 핵항모 루스벨트호 첫 코로나 사망자 발생", BBC 월드뉴스, ~ (2020)
- 박민형,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국방의 역할: COVID19 사태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63(2), pp.1~25 (2020),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박성용, "전북대 교수 서면 인터뷰", 통일연구원, ~ (2020)
- 백수웅, "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 pp.7~ (2020), 지식의 날개
- 박재완,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한국의 대비방안", 한국군사, 7, pp.177~207 (2020),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DOI]
- 박휘락, "국가안보론 : 이상과 현실의 균형", pp.27~31 (2020), 대영문화사
- 서혜미, "중환자 병상 협조 꺼리는 민간 대형병원", 한겨레, ~ (2020)
- 안광수, "비전통 안보위협과 군의 역할 정립방안", 제56차 국방아젠다포럼, pp.13~14 (2020), 한국국방연구원
- 2021년 정세전망: 국제정세-팬데믹과 신흥안보, "이대우", ~ (2020)
- ‘G-Zero’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 "이수형", 3~4, pp.이슈브리프 통권 185호 (2020)
- 이승윤, "한미 연합훈련 앞두고 합참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YTN, ~ (2021)
- 이재호, "WHO ‘미신파괴자’ 인증... 마늘･5G 등 코로나 미신 30", 한겨레, ~ (2021)
- 임채무, "코로나19 확진 후 1년, 의무사 방역대책본부 운영 1주년을 돌아보다", 국방일보, ~ (2021)
- 임춘호, "2021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미리체크하세요", 중소기업뉴스, ~ (2021)
- 생물안보 현황 및 대응체계 연구: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중심으로, "정구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6~ (2014)
- 정빛나, "우려가 현실로...‘밀폐･단체생활’ 함정 첫 대규모 집단감염 비상", 연합뉴스, ~ (2021)
- 생물학 위협과 국가, "군 방역체계", 정성태, 2020, pp.47~
- 정혜주,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pp.280~281 (2016), 사회평론아카데미
- 제이슨 솅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pp.122~ (2020), 미디어 숲
- 조성권, "21세기 생물테러와 복합안보: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9(2), pp.1~32 (2016),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1)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5~ (2020)
- 코로나19를 통해 본 신안보와 국제질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14~ (2020)
- 천병철,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확산과 영향 모델링", 예방의학회지, 38(4), pp.379~385 (2005), 대한예방의학회
- 최강석, "바이러스 쇼크", pp.270~275 (2020), 매경출판
- 홍규덕, "비전통 안보의 재조명: 코로나 19 시대 이후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방정책연구, 36(3), pp.9~57 (2020), 한국국방연구원[DOI]
- Caballero-Anthony, M, "Centre for Non-Tranditional Security Studies" (2010),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David P. Fidler, "Biosecurity in the Global Age: Biological Weapons, Public Health, and the Rule of Law" (2008),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nfred Kern, "Global Epidemics", pandemics: European Risk Assessment and Capacity to Control, 2016, 109~120[DOI]
- FEDERAL ON-SCENE COORDINATOR’S REPORT FOR THE CAPITOL HILL SITE WASHINGTON, DC, "Richard Rupert", EPA, 18~23 (2003)
-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Expert Working Group on Indicators and Terminology Related to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 ~ (2016)
- UNISDR Terminology on Disaster Risk Reduction Korean Version, "UNISD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 ~ (2009)
- Wayne T. Sanderson, "Surface Sampling Methods for Bacillus anthracis Spore Contaminta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pp.1145~1151 (2002)
-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on COVID-19-11 May 2021, "WHO", Weekly epidemiological,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