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시 군의 대응 활동과 역할 확대 방안
What Did the Korean Military Forces Do under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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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 19 사태는 전통적인 군의 위협인식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서 군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용, 민간의료공백 보완 활동, 교민 수송 및 의료지원, 공항 및 항만에 대한 검역활동, 백신, 구호물품 및 의료물자 수송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응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감은 증대되었고, 한국의 방역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는 등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코로나 19의 대응활동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신종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수립과 행동지침 개정, 국방신속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확대 둘째, 대국민지원 측면에서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경 협조체제 유지 및 군의료기관 및 시설의 셋트화 및 패키지화 관리 셋째, 국제공조 체제 유지 측면에서 우방국과 평시부터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연합훈련을 통해 대응요령을 숙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이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은 위협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통적 위협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신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e COVID-19 incident caused a new change in the traditional military threat perception and role. Under the COVID-19 Pandemic, the military operated a Defense Rapid Support Group, supplemented private medical gaps, medical support for returning Koreans, quarantine activities for airports and ports, vaccines, relief supplies and medical supplies. Through these response activities,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military was increased, and Korea's quarantine system emerg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raising the status of the country. Based on the response activities of COVID-19, measures to respond to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new infectious diseases in the Korean military are as follows. First, from a military perspective, establishing an operational plan and revising action guidelines for new threats, and expanding the duties and roles of the Defense Rapid Support Group. Second, in terms of public suppor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civil, government, military, and police cooperation system, set up and package military medical institutions and facilities, and master countermeasures through mutual information exchange and joint training Above all, the starting point for the military to respond timely to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COVID-19 is a change in basic perception of threats, that is, a paradigm shift. It is time to break away from traditional threat-oriented thinking and take an open attitude to prepare for new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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