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환대 지수(Hospitality Index) 지표체계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Hospitality for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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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민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사회에 환대(hospitality)에 대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대는 사회적 소수에 대한 시혜적 태도, 위계적 접근, 공존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관계 맺기의 유형들, 즉 관용, 증여, 인정의 한계를 넘어 탈경계성, 수평성, 공생성에 기반한 태도와 행위를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이민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치 거버넌스의 지적 토대로서 이주민 환대 지수 지표체계를 개발했다. 지표체계는 권리, 소통 ․ 문화, 사회경제의 세 영역에 걸쳐 총 15개의 지표들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국은 23개 OECD 회원국들이며, 동일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환대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생하는 이민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통 ․ 문화 영역과 안전 ․ 보호 부문에서 이주민 환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긴요하며,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의 권리 친화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bstract
The idea of hospitality needs to be publicly discussed in a society like South Korea, which is in transition towards a country of immigration. The concept of hospitality refers to attitudes as well as practices on the basis of three values — transboundariness, equality, conviviality — when it comes to making relationship with social minority. In this light,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the Migrant Hospitality Index as part of efforts to measure the level of hospitality for migrants and construct the cultural political governance in an immigrant society. Hospitality for migrants is to be defined in terms of 15 indicators over the 3 dimensions — rights, communication and culture, and socio-economy. A cross-country analysis was conducted over 23 OECD member states including South Korea.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society was ranked very low in the dimension of communication and culture(22nd) and the sub-dimension of security and protection(21st). The level of institutional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migrants was also found quite low(19th). This implies the urgent need for policy discussion about how to improve the level of migrant hospitality in the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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