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국가기록원 개편

Reformation of the Korea’s National Archiving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문헌정보학

초록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Korea’snational records archiving system established in 1999, as well as to suggestthe countermeasures. First, in Korea, permanent records are archived by the administration,legislature and judicature separately. However, around the world there arevery few cases where a national archives controls the records of theadministration alone, whereupon there is the need to set up an integratedarchiving system regarding the records of the administration, legislature andjudicature. Second, in Korea, the records archiving system leans too muchtowards the centrally-controlled system, which is urgent to be solved. ‘Record Management Act’ stipulates that all the public records, includingnonpermanent ones, shall be managed by National Archives, wherewithNational Archives is overburdened. Hereat, it may be desirable for NationalArchives to manage very important records that deserve to be archivedpermanently and for Record Center to archive other records, which needsto be made into law.

참고문헌 (15)

  1. 이승일, "기록의 역사 :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와 아카이브즈" (2011), 도서출판 혜안
  2. 김익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역사비평, (106), pp.263~286 (2014), 역사문제연구소
  3. 이영학, "국가기록관리정책의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pp.215~231 (2009), 한국기록관리학회
  4. 조영삼, "국가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역사비평, (100), pp.273~298 (2012), 역사문제연구소
  5. 안병우,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34), pp.3~28 (2012), 한국기록학회
  6. 곽건홍,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 - '국가기록원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0), pp.3~27 (2014), 한국기록학회
  7.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5709호, 1999.1.29), 제6조", ~ (1999)
  8. "국가기록원법안(의안번호 6763, 2013.9.10)", ~ (2013)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11호, 2013.3.23)", ~ (2013)
  10. "법원기록물관리규칙(대법원규칙 제2096호, 2007.7.31.)", ~ (2007)
  11. "법원기록물관리규칙(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12.31), 제55조", ~ (2013)
  12.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609호, 1999.12.7), 제15조 및 제17조", ~ (1999)
  13.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985호, 2007.4.4), 제26조 및 제30조", ~ (2007)
  14.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1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pp.55~57 (200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