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Reforming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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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 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 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 검토, 2세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 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 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 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 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 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sk areas which have to be discussed for reforming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For drawing the task areas, it analysed the pending issues mainly presented in the policy forums co-hosted b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and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and examined researches providing tasks of revising of the law or rebuilding public records policies related in digital records management. The 4 task areas were identified, which were the exhaustive documentation of the public agencies’ activities, the reexamination of the appraisal systems for public records and archives, the transition into the 2nd generation-digital records management, and the re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cords/archival institutions. Then it placed the issues into the 4 areas, and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discussions in each tasks. Reminding that the task areas proposed in this study are not comprehensive, further suggestions and arguments will be expected for reforming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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