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업정책의 변화와 전략적 고도화에 관한 연구
Changes and Strategic Transformation Advancement of China’s Fisheri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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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35.5%를 차지하는 최대 수산물 생산국으로서,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과 해양수산 거버넌스 환경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어업정책의 변화는 국제 해양질서와 주변국의 해양수산정책 환경에 있어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어업정책의 제도적 변화와 전략적 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1차~제14차 5개년 전국어업발전 규획』을 중심으로 정책 문헌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 어업정책 기조와 전략적 의제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어업정책은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성장 지향적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성, 생태 보전, 산업 구조 조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업은 포괄적 개념의 식량안보, 해양영토 수호, 해양공간 이용, 생태환경 관리, 대외 전략과 연계된 종합적 정책 영역으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5개년 규획 체계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어업정책 전환과 고도화가 동북아 해양 거버넌스와 인접 국가의 해양수산정책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 역시 산업정책과 해양주권, 국제 규범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China accounts for approximately 35.5% of global aquatic production and is the world’s largest fisheries producer. As a result, changes in China’s fisheries polic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global seafood supply chains and marine governance.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changes and strategic transformation of China’s fisheries policy, focusing on an analysis of the 11th to 14th Five-Year National Fisheries Development Plans. The analysis demonstrates a fundamental transition in Chinese fisheries management, that Chinese fisheries management has undergone a fundamental transition, moving from a production-oriented growth model toward a strategic framework centered on sustainability, ecological restor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this process, fisheries have been redefined as a cross-sectoral policy domain linked to national food security, marine spatial planning, and external geopolitical considerations. These changes are systematically institutionalized through codified through the Five-Year Plan systemframework. The findings indicate that China's fisheries policy transformation and strategic advancement may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n marine governance and the maritime and fisheries policy environ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It further indicates that South Korea's maritime and fisheries policy requires a strategic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integrates industrial policy, maritim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