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

김우성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3.03|서울대학교 법학|제64권 제1호|pp. 129-181|DOI 10.22850/slj.2023.64.1.129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가상자산증권물건화폐things비트코인bitcoincurrencyvirtual assetsecurities디지털자산digital asset
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우리 법학계의 뜨거운 감자이다. 특히, 국제적인 논의가 어느덧 결실을 맺어 그 외형을 갖추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을 토대로 다양한 입법들이 추진되는 중이다. 그러나 이 국제적인 논의를 우리법에 수용함에 있어서는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민사법적인 부분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가상자산의 물건성」이다.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고 민법상의 물건에 대하여만 물권법을 적용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가상자산이 물건인가는 어떤 법적 틀이 적용될 것인가에 있어 핵심적인 전제이다. 법제에 따라서는 물(物)을 반드시 유체물 등에 한정하지 않고, 소유(所有) 역시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과 다른 수준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다른 국가들(특히 영미법계)에서의, 또 국제적인 논의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 법에 수용함에 있어서는 이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종래 우리 민법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의 물건성에 대한 논의는 존재했지만, 디지털 정보는 물건이 될 수 없다는 정언적 선언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고는 가상자산의 형태(形態)인 전자파일에 주목하고, 공학과 자연과학, 전산학 등과의 통섭적 분석을 통해 그것이 어떤 요건과 기준 하에 민법상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를 고찰한다. 중앙등록방식인 전자유가증권, 분산네트워크방식인 분상원장기술을 사용한 코인과 토큰 등의 가상자산 역시 이 분석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 한편 민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 형태적 논의와 가상자산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화폐, 금, 부동산, 동산, 주식, 채권, 투자 및 수익증권, 그림, 이미지, 음악, 영상, 게임아이템, 데이터, 특허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등 가상자산과 연결되는 다양한 쟁점들은 이 내용(內容)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본 논고에서의 논의가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立法), 행정(行政), 사법(司法)의 영역에서 민법적 해석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Virtual assets or digital assets are a hot button and potato in Korean legal fields. Especially, as international discussion formed into norms or directives, a lot of draft legislations related to virtual assets have been promot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However in adapting the new regulation or global discussion into the legal system, it is important to consider mutual consistency with other elements in that system. The most fundamental issue in the civil law area regarding virtual assets is the ‘legal nature of them.’ The Civil Act of Republic of Korea distinguishes Real Rights(Part II), ie., rights in rem and Claims(Part III), i.e., rights in personam. Legal frame of Real Rights applies only to the “things” defined as “corporeal things, electricity, and other natural forces which can be managed (Article 98).” Thus whether virtual assets are things or not, becomes a key premise in which legal framework should be applicable. In some jurisdictions, they do not limit the concept of things to corporeal things (or tangibles), and the concept of ownership is more flexible, and not stricter than in Korean Civil Act. Therefore, this difference must be fully understood when considering the adaption of the results of global discussions (especially the common law jurisdiction). Although there has been discussions in legal academia regarding whether virtual assets deemed as ‘things’, it has not gone beyond the categorical declaration that digital information cannot be ‘things’ because it is intangibl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focuses on electronic file which constructs the ‘form’ of virtual assets. By cross-academical analyzing with engineering science, natural science, and computer scien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electronic file is natural force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ings, even its intangibility. As a result, some ‘manageable’ electronic files can be deemed as things. Next step is what is the meaning of manageable to electronic file. The same framework of this analysis can be applied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which are centrally registered, and ‘coins and tokens’, which are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e ‘content’ of virtual assets also effects on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Various issues related to virtual assets such as money, gold, real estates, tangibles, stocks, bonds, securities, certificates, pictures, images, music, video, game items, data, patents, copyrights, software, trade secrets, etc, are debated in the content area, not the form. Hopefully,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ill provide a basis for the interpretation of law in the realms of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regading virtual assets.

참고문헌 (57)

  1. 곽윤직, "총칙⑵" (1992), 박영사
  2. 곽윤직, "물권⑵" (1992), 박영사
  3.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28(1), pp.1~43 (2021), 한국사법학회[DOI]
  4. 김경원,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30(6), pp.265~302 (2021), 한국회계학회
  5. 김용담,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6. 김용덕, "주석 민법 총칙⑵"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7. 김우성, "騙取金錢에 의한 辨濟", 서울대학교 법학, 57(1), pp.61~113 (2016), 법학연구소
  8. 김이수, "비트코인(Bitcoin)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9(4), pp.75~101 (2018), 법학연구소[DOI]
  9. 남효순, "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서울대학교 법학, 55(3), pp.163~220 (2014), 법학연구소
  10. 孟守錫, "國際去來의 電子化에 따른 法的 問題에 관한 硏究", 상사법연구, 21(3), pp.16~535 (2002), 한국상사법학회
  11. 民議院, "民法案審議錄 上卷" (1957),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12. 박강우, "온라인게임 아이템 침해행위의 재산범죄 성립가능성", 법학연구, 21(2), pp.63~92 (2010), 법학연구소
  13.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90, pp.105~159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14. 손진화,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상사법연구, 22(3) (2003)
  15. 신병진, "가산자산과 세법", BFL, (116) (2022)
  16. 안법영, "금전사법의 법리에 대한 소고금전사법의 법리에 대한 소고－권리대상으로서 금전의 탈유체화(脫有體化)에 관해서－", 고려법학, 34 (1998)
  17. 안성포, "證券的 債權과 有價證券法定主義", 비교사법, 17(4), pp.341~372 (2010), 한국사법학회[DOI]
  18. 양재모, "온라인아이템의 물건성과 법률관계", 법과 정책연구, 1 (2002)
  19.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윤선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2005)
  20.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1995), 법원사
  21.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22(3), pp.219~242 (2018), 한국정보법학회
  2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해정", 사법정책연구원, ~ (2022)
  23. 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금융법연구, 16(1), pp.147~199 (2019), 한국금융법학회[DOI]
  24.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 (44) (2003)
  25. UNCITRAL 및 UNIDROIT 논의 내용 분석을 통한 국내 주식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정경영", 한국법제연구원, ~ (2014)
  26. 정경영,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ERT) 모델법에 관한 연구 - 국내법에의 수용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 비교사법, 24(4), pp.1597~1644 (2017), 한국사법학회[DOI]
  27. 정병호, "‘금전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이론 비판 - 이론의 원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법조, 65(1), pp.5~51 (2016), 법조협회[DOI]
  28. 정순섭, "블록체인과 금융", BFL, (108) (2021)
  29. 정차호,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0(1), pp.127~170 (2018), 법학연구원[DOI]
  30. 진시원, "디지털 자산과 신탁", BFL, (115) (2022)
  31. 채희정, "온라인게임아이템 불법취득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과학기술과 법, 4(2) (2013)
  32. 천창민,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 UNID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63(1), pp.43~90 (2022), 법학연구소[DOI]
  33. 최경진, "데이터 채권법 시론(試論)", 외법논집, 46(1), pp.29~51 (2022), 법학연구소[DOI]
  34.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정보법학, 23(1), pp.217~244 (2019), 한국정보법학회
  35. 최병록,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관한 법률문제", 재산법연구, 25(2), pp.305~335 (2008), 한국재산법학회
  36. 崔秀貞,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10(1), pp.1~37 (2003), 한국사법학회
  37. 최준규, "금전의 이동(移動)과 물권적청구권 - 가치 소유권 및 의제신탁으로부터의 시사 -", 법조, 58(11), pp.92~159 (2009), 법조협회[DOI]
  38. 최지웅, "디지털자산과 증권결제제도", BFL, (115) (2022)
  39. 최지형,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질", BFL, (115) (2022)
  40. 하순원, "일본 전자기록채권제도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전자채권제도 및 전자어음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 법조, 65(8), pp.235~273 (2016), 법조협회[DOI]
  41. 홍익희, "달러이야기" (2014), 한스미디어
  42. 加藤雅信, "｢소유권｣의 탄생" (2005), 법우사
  43. 山田獎治, "해적판 스캔들－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2011), 사계절
  44. Ingham, Geoffrey, "돈의 본성" (2015), 삼천리
  45. Benkler, Yochai, "From Consumers to Users: Shifting the Deeper Structures of Regulation Toward Sustainable Commons and User Acces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2(3) (2000)
  46. Boyd, Gregory S., "Video game law: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legal and business issues in the game industry", pp.2018, AK Peters
  47. Bridge, Michael, "Personal Property Law"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48. FATF,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FATF, ~ (2022)
  49. Legal framework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blockchain in Switzerland, "Federal Council", Federal Council, ~ (2018)
  50. FINMA,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 (ICOs)", FINMA, ~ (2018)
  51. HM Treasury, "UK regulatory approach to cryptoassets and stablecoins; Consultation and call for evidence", HM Treasury, ~ (2021)
  52. Knapp, G. Friedrich, "State Theory of Money" (1924), Macmilan & Company
  53. Persons, Warren M., "Fisher’s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2(96) (1911)
  54.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United Nations Publication, ~ (2018)
  55. Wang, Qin, "Non-fungible token (NFT): Overview, evalu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2021)
  56. Wieacker, Franz, "A History of Private Law in Europe" (1995), Clarendon press
  57. Wright, Aaron, "Blockchain and the Law" (2018), Harvard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가상자산․토큰증권의 담보권 설정 및 선의취득과 파산시 처리―가상자산을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小考―신은혜, 오성헌, 전우정한국증권법학회 · 증권법연구2024 · 제25권 제1호가상자산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영국법의 제도적 접근을 참고하여김주호, 정병호은행법학회 · 은행법연구2025 · 제18권 제3호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이상헌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25 · 제41권 제4호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 UNID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논의를 중심으로 -천창민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22 · 제63권 제1호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에 대한 고찰 -비트코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성덕근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22 · 제34권 제4호가상자산의 지배와 민사법적 성질: UNIDROIT 디지털자산 원칙과 스위스 DLT 법률의 내용 및 국내 논의에 대한 시사점김상중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24 · 제31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법적 의제론 재고(再考)하재홍pp. 1-49로마법상 매매-물물교환 논쟁이상훈pp. 51-93이혼법의 사상사김형석pp. 95-128국제도산에서 도산해지조항의 준거법 결정 －도산전형적 법률효과?－최준규pp. 183-233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의 국내 단체법상 지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유영운pp. 235-29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