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Outputs and Tasks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Moon Administration :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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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신을 계승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였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2018년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였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중앙부처의 법령이 자치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2019년, 2021년에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과 2021년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400개의 중앙행정권한이 일괄법의 형식으로 지방에 이양되었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주권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 국정 거버넌스의 발전이 기대된다. 75년 경찰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중앙-지방협력 모형 위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순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Abstract
Un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Moon Administration has achieved a remarkable level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cluding a package law of administrative devolution, whole-scal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act, a police law for local police, all law for central-local cooperative meeting. In addition, fiscal decentralization has been achieved by increasing rate of local consumption tax until 2023. Due to wonderful performance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Moon Administration, it is expected that a new era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tarts from now on, named a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2.0 on the basis of resident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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