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specially the record cen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이미 4건의 북한인권법안이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며,앞으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 자체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그 해결방법으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여부와 그 중에서도 핵심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미 서독은 1961년부터 초당파적으로 동독 인권침해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이른바 ‘잘츠기터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시까지 약 30년 동안 약 4만 건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기록해왔다. 그리고 동 기관은 동독정권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수단, 인권침해방지기능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선례를 살펴볼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인권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효성의 측면에서,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 후 북한 내 불법 청산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적 효과와 북한 정권 내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의 측면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 헌장, 세계인권선언으로 대표되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그리고 우리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항의 해석에 의할 때, 북한인권문제를 단순한 내정간섭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비록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로인하여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될 수는 있으나 과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개성공단은 포기하지 않았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경제적 목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파탄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경우 생존권적 인권뿐만 아니라 이미 자유권적 인권의 침해가 극심해왔다는점에서 인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엇보다 통일 자체보다 어떠한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인권’은 남북교류과정에서 덮어두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추구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가치이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다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자유를 잃고박해를 받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도 이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After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ROK, fou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s are in the discussion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as well and the opposing parties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on the issue, especially setting up the record cen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However, West Germany already started ‘Central record cen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Germany’ and recorded forty thousand cases until reunification. The center performed well the role of reducing the violations by warning the perpetrators in the East Germany. We need to set up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specially the record cen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ct will have an effect on redu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long-term point of view and it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aling with the unlawfulness of North Korean government after unification of Korea. Second, the Act is not a matter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another country according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U. N.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especially under the constitution of ROK an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in 1992. Third, even though the Act and the recording center may strain South-North relations in the short term, it will not be the fundamental interruption factor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Navy Ship and North Korea’s attack on Yeonpyeong Island,the cooperation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tinued by the economic need of the North Korea. Fourth, it is improper to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from the view point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right to life. Most of all, human right policy need to be promoted simultaneously wit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South Korea becaus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the ultimate goal pursued by the United Korea. As we should be able to answer North Korean people’s question ‘What did you do when we were starving?’, we also should b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What did you do when we were persecuted?’

참고문헌 (30)

  1. "데일리NK" (2012)[URL]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 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원위원회, 112~ (2010)
  3.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 월간 북한, 통권 : 473, pp.41~ (2011)
  4. 북한인권 관련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동향분석,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NGO의 동향분석, "이금순", 국가인권위원회, 265~ (2007)
  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2)[URL]
  6. 이건묵, "동독주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 대한 정치적 갈등사례 비교와 시사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4(2) (2011),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7. Heiner Sauer, "서독 잘쯔기터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 (2008), 북한인권정보센터
  8. 동독인권문제, 서독의 인권정책 및 통일 전후의 잘츠기터 인권침해사례 수집소의 역할과 성과, "베른하르트 젤리거", 법무부, ~, pp.통일과 법률 제8호 (2011)
  9. "제287회 국회 외통위 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23~ (2010)
  10. "뉴스1" (2012)[URL]
  11. 1994년 미국 워싱턴 타임즈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발언, "김일성", 국가인권위원회, ~ (1994)
  12. 김정일, "친애하는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160~165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13. 홍성필, "국제인권에 비추어본 북한의 인권", 저스티스, (98), pp.223~247 (2007), 한국법학원
  14. 박정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조명", 일감법학, (15), pp.132~133 (2009),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5. "뉴스 1" (2012)[URL]
  16. "오마이뉴스" (2012)[URL]
  17. "오마이뉴스" (2012)[URL]
  18. 윤여상,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적 원용방안:‘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8(1), pp.291~322 (2006), 중앙법학회
  19. 윤여상, "2011 북한인권백서", pp.9~ (2011),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 황준식,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인권 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35), pp.249~279 (2011), 한양법학회
  21. W. Michael Reisman, "Sovereignty and Human Right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lw, 84, pp.866~872 (1990)
  22. 박광득, "제5장 북한인권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통일전략, 11(3), pp.135~171 (2011), 한국통일전략학회
  23. "헌재 1997. 1. 16. 92헌바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 (1997)
  24. 베네딕트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2003), 나남출판
  25. "데일리NK" (2012)[URL]
  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권고", ~ (2010)
  27. 이승신, "북한인권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통일연구, 15(2), pp.37~64 (2011), 국가관리연구원
  28. "데일리NK" (2008)[URL]
  29. 김민서, "헬싱키 프로세스와 미국의 북한 인권법", 국제법학회논총, 50(3), pp.47~76 (2005), 대한국제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