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ㆍ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Issu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Ⅰ) - Focusing on unifying processes of collecting the case of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s -

이보드레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7.09|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39권 |pp. 135-159|DOI 10.35867/ssulri.2017.39..006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인권북한인권법북한인권기록보존소한반도 통일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Human rights in North Korea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인권법통일법북한인권기록센터Center for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North Korea Human Rights ArchiveHuman rights lawKorean Unification Law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한반도 평화라는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 반이 흘렀고, 특히 그 입법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 북한 인권정책 및 남북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동법의 시행 초기이므로 주요 법제를 적절히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분단의 상황 속에서 남북 화해모드의 불성립,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더욱 고립되어가는 정치적 고려 등 현실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내용적 미비 등 법률 자체의 실효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바, 법에 정치함을 더하는 보완방법을 통해 최대한 규범적 구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슈인 이른바 「인권기록 담당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현행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목적 및 역할, 수집대상 정보의 종류에 관해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 기구 운영체계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애초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인권기록 담당기구 설치에 대한 논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바,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이 모두 반영된 현행법은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하여 두 개의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명확한 법규정에 의한 북한 인권기록 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름의 개정안을 제시해보았다.

Abstract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been enacted since March 2016 after over ten years legislation processes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several aspect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and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lthoug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law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ere are more serious real problems such as failures to build the cooperative mood between the two Koreas, and North Korea’s isol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as the question has been rais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due to its inadequate contents, improvements should be made by revising the law to carry legal binding force. To this end, this study aimed to seek for ways to improve ‘a body responsible for recording human rights’, which is a key featur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Under the current law, many problems have been detected about organizational system as it does not distinguish two related bodies – Center for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 Human Rights Archive – in terms of their purpose, roles, and kinds of information to collect. As the cause of this problem seems to be coming from the arguments in the legislation processes over a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recording documentations, this study indicated the issue that the existing law have two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the same purpose each representing of liberal and conservative point of views. This study suggested a revised bill to promote systematic operation of collecting and recording the cas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clear rule of the law.

참고문헌 (61)

  1. 김기환, "상대주의와 북한인권" (2009), 평화나무
  2.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2012), 한울
  3. 송인호, "통일법 강의 : 기본 이론과 주요 쟁점" (2015), 법률신문사
  4. 이종석, "통일을 보는 눈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이들을 위한 통일론" (2012), 개마고원
  5. 2014, , ~
  6. 제성호, "북한인권의 이해" (2015), 백년동안
  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7), 북한인권연구센터
  8.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In 2004~2015 북한인권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 (2014)
  9.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 수용 촉구 의견표명, In 2004~2015 북한인권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 (2014)
  10. 북한인권법안 제정 권고, In 2004~2015 북한인권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 (2010)
  11.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In 2004~2015 북한인권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 (2010)
  12. 김경화,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배경과 내용연구 : 일본 북한인권법과 비교하여", 석사, 정치외교학, pp.2010
  13. 김근식, "동북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개선의 시사점", 한국정치연구, 20(1), pp.187~207 (2011),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4. 김태훈, "북한인권 개선과제,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4), 한반도선진화재단
  15. 박광득, "제5장 북한인권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통일전략, 11(3), pp.135~171 (2011), 한국통일전략학회
  16. 박광득,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13(1), pp.37~73 (2013), 한국통일전략학회
  17. 베른하르트 젤리거, "동독 인권 문제, 서독의 인권정책 및 통일 전후의 잘츠기터 인권침해사례 수집소의 역할과 성과", 통일과 법률, (8) (2011), 법무부 통일법무과
  18. 송인호,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29), pp.142~159 (2012), 대한변호사협회
  19. 윤여상,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적 원용방안:‘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8(1), pp.291~322 (2006), 중앙법학회
  20. 윤철홍,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6, pp.227~248 (2016), 법학연구소
  21. 이보드레, "북한인권법에 관한 고찰", 석사, pp.2016
  22. 제성호, "한국판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法學論文集, 31(2), pp.123~154 (2007), 법학연구원
  23. 제성호, "북한인권 침해기록 및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법조, 64(5), pp.43~82 (2015), 법조협회
  24.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 "통일부(관계부처 합동)", ~ (2017)
  25.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기록을 법무부로 첫 이관 –구체적 침해 진술이 담긴 총 105건의 문답서 포함-", 통일부 보도자료, 2017.4.19, ~ (2017)
  26. 한동호,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제언: 인도주의, 수요자 중심, 실효성 원칙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북한연구학회
  27. 황준식,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인권 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35), pp.249~279 (2011), 한양법학회
  28. Musashi Anri, "일본 북한인권법 연구: 정책과 과제", 석사, pp.2014
  29.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pp.A (2014), HRC[DOI]
  30.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pp.A (2014), HRC[DOI]
  31.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08)
  32.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08)
  33.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08)
  34.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09)
  35.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09)
  36.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09)
  37.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09)
  3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09)
  39.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09)
  40.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10)
  41.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12)
  42.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 (2013)
  43.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 (2013)
  44.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13)
  45.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14)
  46.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14)
  47.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 (2014)
  48.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 (2014)
  49.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14)
  50.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15)
  51.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15)
  52.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국회본회의", ~ (2016)
  53.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2016)
  54.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 (2016)
  55.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56. "법제처"[URL]
  57. "북한인권포털"[URL]
  58. "통일부"[URL]
  59. "통일연구원"[URL]
  60. "Westlaw"[URL]
  61.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URL]

관련 논문AI추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송인호, 최귀일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2 · 제429호북한인권 침해기록 및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제성호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15 · 제64권 제5호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이원웅신아시아연구소 · 신아세아2016 · 제23권 제2호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정영선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17 · 제10권 제3호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김한균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2016 · 제51호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인권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이윤진, 한승호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16 · 제34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인공지능 등 비자연인의 특허권 주체 인정을 위한 인격 부여 가능성에 관한 연구김시열pp. 1-3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김영순pp. 35-59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프랑스민법상 사생활보호 -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2017년 1월 27일 법과 관련하여 -안문희pp. 61-80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재환, 이충은pp. 81-102A Study on the Subject Matter Limitations on Direct Democracy Measures in the U.S. - With the Implications upon Korean Residents Voting System -유은정pp. 103-13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