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침해기록 및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Recording of Human Rights Infringementin the DPRK and the Issue of Legislating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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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북한인권법 제정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여부가 주요 쟁점 이슈이다. 본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구상은 1961년 발족한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경고 및 억제, 통일 후 과거청산에의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어느 부서에 둘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조사절차 진행, 증거 능력의 문제, 서독의 선례 등 이론적 및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메커니즘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Now whether we legislat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become a hot issue in South Korean society. Especially, the issue of establish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hereafter abbreviated as NKHRA) is under critical discussion. The idea of NKHRA is modeled after Zentrale Erfassungsstelle constituted by the former West Germany in 1961. As is well-known, there are many arguments for and against establishment of NKHRA. In short, it is proper to introduce such an institution in terms of warning and curbing human rights violation of North Korean regime, utilization of collected data and evidences in liquidating the past wrong-doings after national unification etc. Moreover where we establish such a body is a matter of great concern or keen interests. Related with this,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Justice(hereafter abbreviated as MOJ),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e named as candidates. It is appropriate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that NKHRA should be installed under MOJ. It is because a MOJ-subordinate agency could work out manage well proper procedures similar to those for investigating victims of crime and deal with the issue of probative value or examination skillfully. Notwithstanding the f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new mechanism of joint operation between MOJ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aking account of inter-Korean special relations and complicated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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