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중국모델 - 혼합소유제 개혁을 중심으로
SOE's Reform Trend of Xi Jinping Era and the China Model: A Study on Mixed Ownership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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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진핑 시대 중국의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 방향으로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제시되었다. 중국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시장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의 상호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원화된 자본구조를 가진 기업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은 탈국유화 방식의 민영화 즉 사유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 혼합소유제 개혁은 전면적인 민영화 없이 국유기업의 기업적 성격과 공익적 성격을 통합해내기 위한 복안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중국모델의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혼합소유제 개혁’은 지속가능한 국유기업 체제를 구축하고 ‘선순환적 혼합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Mixed ownership reform was presented as a new SOE's reform trend of Xi Jinping's China. China's mixed ownership reform mean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ccelerate marketisation and build the corporation system with diversified capital structure thorough vitalizing mutual investment between state capital and private capital. But, It isn't to pursue the privatization of de-nationlization style. On the contrary, mixed ownership reform is a plan to make SOE consolidated with characters as a business entity and public good. So, this study estimate mixed ownership reform about SOE as a part of efforts to innovate the China model, because it is to construct sustainable SOE system and virtuous cyclical hybrid-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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