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사이버보안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 Focusing on the Cyber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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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 EU,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법률, 법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2005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형법, 민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기타 인터넷 관련 법규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1일부터 「사이버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네트워크 보안과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사이버 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를 네트워크 운영자,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제공자, 정부기관, 일반 개인 및 조직에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구비하였다. 둘째, 불법적인 정보와 악성프로그램의 반포 및 전송에 규제를 강화하였다. 셋째, 핵심정보기반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인 보호를 실시하면서,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셋째, 네트워크 보안등급 보호제도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였다
Abstract
As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ctively distributed through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etc.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king and infringing personal information online could become more serious than before. Many nations including the U.S.A, EU and Japan have reinforc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enacting the regulations or laws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mentioned above. Since China failed to try specialized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2005, i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dispersed into criminal law, civil law, and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protection law. However, enforcing cyber security law on June first 2017, China can prescribe the content of network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atically. There are four essential particulars in the cyber security law: it clarifies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ssigns the main ag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network administrators, service providers,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ordinary individuals and groups, establishing obligations and detailed punishments respectively. Secondly, it strongly controls the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illegal information and malware. Thirdly, implementing focused protection on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collected in China are required not to be spilled externally. Lastly, it reinforces network security with the help of network protection system at security level and internet real-na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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