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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网络安全法》开启中国网络安全新时代

China's Cybersecurity Law commences a New Era of Cybersecurit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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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은 우리의 정치와 경제, 사회 생활의 각 방면에 깊숙이 파고들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 주는 한편, 사이버 범죄를 야기하여 시시각각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이하 “네트워크안전법”)을 2016년 11월 7일 제정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네트워크안전법의 제정 목적에서 사이버 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네트워크보안을 강화함을 밝히면서 중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과 전략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중국 네트워크 보안체계의 종합적인 정비를 목표로 법안에 네트워크 보안전략의 제정, 안전등급 보호제도의 시행,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보안 전용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및 검사제도 시행 그리고 핵심 정보인프라 지정 보호를 위한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 자국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영토 내 보관을 원칙으로, 비즈니스 목적의 해외저장 데이터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국데이터에 대한 통제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중국 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계 기업에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안전법의 입법 배경 및 제정 과정, 주요 조항과 부대 법의 입법 목적 등의 해석을 통해 동법의 입법 목적 및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Network, which has been deeply integrated into ou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ves, has brought us convenience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cyber threats are increasingly important and strategically relevant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Cyber security is one of the highest priority items on the global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gendas, and an increasingly challenging policy area for governments. For the purposes of guaranteeing cyber security, safeguarding cyberspace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interest, protecting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and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informatization, China has developed the Cybersecurity Law, which is the first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law in the field of cyber security in China. The new Cybersecurity Law introduces a number of measures designed to protect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s from cybercrime and data leakage. These measures include placing obligations on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ors, network operators and providers of network products and services to take active steps to protect computer networks from cyber-attacks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important data from being stolen or used for unauthorized purposes. This essa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Cybersecurity Law by interpreting the background of legislative and main articles of the Cybersecurity Law.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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