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ing legal system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n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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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10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법제정 관행과 정치일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 법률안은 2021년 3월 개최가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총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안」은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민감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및 법적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상기 법률안은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몇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다. 첫째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이 너무 원론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국가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규정으로 생각된다. 최종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Draft), announced on October 21, 2020, is China's first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s highly likely to be passed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scheduled to be held in March 2021. The Draft consists of 8 Chapters, including processing rules on personal information, the onwar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individual’s rights and controller’s duties in processing personal data, and legal liability and so on. The most of contents mentioned above are thought as being greatly influenced by the GDPR, and evaluated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Draft still remains some problems such as follows. Firstly, the provisions on individual's rights and controller's duties in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are so unclear and ambiguous. Thus it is thought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ondly, there is also a risk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roperly protected if the government is a controller. The reason is that the Draft permits widely for government to process not being based on individual's consent. Thirdly, the Draft allows basically the processing of sensitive personal data, when specific purposes and sufficiently necessaries can be confirmed. But it is thought that it will work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inally, the controller can be subject to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fine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it’s unlawful acts, but criterion for the severity is not clear. In result, it is possible that the controller faces the risk, or arbitrary decision made by Chinese government.
참고문헌 (18)
- 서의경,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사이버보안법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72, pp.131~155 (2017), 중국연구소[DOI]
- 손한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 고찰", 강원법학, 53, pp.75~101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정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의의와 적용상 한계", 저스티스, 179, pp.242~270 (2020), 한국법학원[DOI]
- 임종천, "중국의 사법(私法)상 개인정보권에 관한 소고— 「민법총칙」의 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8(2), pp.89~118 (2018), 법학연구원[DOI]
- 崔吉子, "중국 민법전에 있어서 인격권의 단독 편찬 여부에 관한 논의", 중국법연구, 40, pp.55~78 (2019), 한중법학회
- 방송통신위원회, "2020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2020), 한국인터넷진흥원
- 第46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 (2020)
- Herbert Smith Freehills, "第中国网络安全与数据保护： 你必须了解的中国《个人信息保护法（草案）》" (2020), Herbert Smith Freehills
- 通力律师事务所, "《个人信息保护法（草案）》的明惑之思", 通力法律评述 (2020), 通力律师事务所
- 方禹, "个人信息保护法治方案的制定历程", 网络传播, 11 (2020), 中国外文局对外传播研究中心·新闻办公室互联网新闻研究中心
- 任沁沁, "以法治维护大数据时代个人信息安全 —全国人大常委会组成人员分组审议个人信息保护法草案" (2020)
- 全国人大法工委, "关于《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草案）》的说明", ~ (2020)
- 上海汉盛律师事务所, "详细解读《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草案）》", ~ (2020)
- 北京安理律师事务所, "《个人信息保护法（草案）》重点内容解读", ~ (2020)
- 朱宁宁, "全国人大常委会委员建议进一步完善“个人信息”定义", ~ (2020)
- 中国人大网, "个人信息保护法（草案）全文逐条解读", ~ (2020)
- 北京德和衡律师事务所, "企业合规视角下的《个人信息保护法（草案）》解读", ~ (2020)
- 陈际红, "个人信息保护法（草案）》十一大亮点面面观",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