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的养老社会化 -从青岛模式看中国长期护理保险的现状和问题
A Study on the Chinese Social Care for the Elderly： Focusing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f Qingdao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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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노인부양의 사회화의 첫 걸음인 현재 중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도시(青岛市) 모델을 토대로 중국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청도시 모델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국에서 정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청도시 모델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분석은Gilbert와 Terrell(2013)의 사회복지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Qingdao, and provide solutions for them, so as to provide policy advice for promoting the socialization of Chinese old-age care and introduc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uccessfully in China. The study used Gilbert and Terrell’s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 to analyze the Qingdao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Basing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suggest the necessity of policy efforts to accurately recognize and respond to the problems related to the Qingdao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China.
참고문헌 (32)
- China Health and Retirement Longitudinal Study, , CHARLS, ~ (2015)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013), Pearson
- "UNITED NATIONS" (2015)[URL]
- 박광준, "동아시아국가 노인복지정책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8(2), pp.1~33 (2007)
- 나용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명지전문대학논문집, (33), pp.218~220 (2009)
- 나용선, "독일·일본·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유라시아연구, 8(1), pp.255~281 (2011),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 이근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1년 무엇이 문제인가", 계산 사회복지 (200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이용석,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66, pp.113~146 (2003), 한국보험학회
- 임춘식, "중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노인복지연구, (45), pp.391~406 (2009), 한국노인복지학회[DOI]
- 원석조, "중국의 연금개혁:과정과 과제", 사회복지정책, 39(1), pp.109~132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李杰, "青岛“医养结合”养老模式问题研究", 政策分析 (2014)
- 张慧芳, "我国探索长期护理保险的地方实践、经验总结和问题研究", 当代经济管理 (2016)
- 衡元元, "基于长期护理保险制度的失能老人照护问题研究", 长江论坛 (2017)
- 孙雨菲, "我国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的可行性分析", 经营管理者, (中) (2017)
- 胡晓义, "关于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的几点思考", 中国医疗保险, (2) (2016)
- 丁志宏, "中国城市老人购买长期护理保险意愿及其影响因素", 人口研究, 40(6) (2016)
- 王东进, "从完善社会保障体系的战略高度考量构建长期护理保险制度", 中国医疗保险, (6) (2015)
- 张立龙, "福利国家长期照护制度及对中国的启示", 社会保障研究, (6) (2015)
- 荆涛, "建立适合中国国情的长期护理保险制度模式", 保险研究, (4) (2014)
- 姜日进, "青岛市构建长期护理保险的探索与展望", 中国医疗保险, (9) (2016)
- 鲁於, "我国长期护理保险制度构建研究回顾与评述", 社会保障研究, (4) (2016)
- 开源, "中国长期照护体系的构建：东亚比较与本土问题", 社会福利主题论文 (2017)
- 李崇梅, "基于平均家庭规模的家庭结构预测方法", 人口与经济, (4) (2017)
- 孙红远, "家庭结构变化对社区居家养老模式的影响与对策", 保障民生 (2017)
- 戴卫东, "家庭养老的可持续性分析", 现代经济探讨, (2) (2010)
- 胡乃军, "中国人口老龄化与老年人口医疗费用研究", 老龄化研究, 34(1), pp.34~43 (2014)
- 青岛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青岛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长期医疗护理保险实施细则（试行）", ~ (2012)
- 青岛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关于将重度失智老人纳入长期护理保险保障范围并实行“失智专区”管理的试点意见", ~ (2016)
- 青岛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青岛市长期医疗护理保险管理办法", ~ (2014)
- 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民政十三五规划", ~ (2016)
- "中国国家统计厅", ~ (2015)
- 中国人口老龄化与老龄工作报告, "中国民政部",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