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안착방안 연구 - 일본, 중국(홍콩), 대만의 노인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Study on integrated settlement by commun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 Focusing on Japan, China(Hong Kong), and Taiwan's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실천모형 구축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로는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용자중심의 전인적서비스모형을 개발한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 중국(홍콩 포함), 대만의 노인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사회중심으로 통합적인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인적서비스를 위해 임상사회사업실천, PIE이론 기법의 실질적 적용, 사례관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팀 운영을 제안하였다. 대만사례를 통한 노인의 영성, 임종 관련 전인적 돌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가용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관 기관과 전문가의 학문적, 실천적 교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integrated community-based model was developed and some methods were propose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aged in Korea.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s that the user-centered holistic service model is developed after the current analysi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s that ways to redee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by analyzing the best practices of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China(Hong Kong), and Taiwan. The third research question is that the integrated plans by commun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study,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PIE application as theoretic techniques and a team of experts in the process of case management operations were proposed. Spirituality and holistic care for end-of-life of the aged were emphasized as institutional supplement by case of Taiwan. In addition, practical exchanges were proposed for utilization of available resources in the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of organizations and academic experts.
참고문헌 (44)
- 김미경, "요양보호사 영성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고양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사회복지, pp.2011
- 김민정, "요양보호사의 노인 케어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 노인복지학, pp.2010
- 김병철,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중국의 공공부조-최저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5), pp.61~86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상균, "사회복지개론" (2011), 나남
- 권상로, "노인복지와 공적요양보험 1장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과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연구" (2005), 신흥메드싸이언스
- 권순만, "제도 시행 5년의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2013)
- 김진호, "재활의학" (2002), 군자출판사
-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pp.273~296 (2013), 사회복지연구소
- 나이토 카찌오, "제도 시행 5년의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2013)
-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임상노인의학" (2003), 한우리
- 박광준, "동아시아국가 노인복지정책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8(2), pp.1~33 (2001)
-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2005), 공동체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통계연감", ~ (2013)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백서" (2012)
- 송인욱, "일본의 요보호 노인 기본권보호제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법학논총, 35(1), pp.275~311 (2011), 법학연구소
- 신승만,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과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3개시 민간전달체계의 실태 및 효과성 비교 분석", 박사, 행정학과, pp.2012
- 양옥경, "사회복지와 탄력성" (2009), 나눔의 집
- 양옥경,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4(0), pp.121~145 (2005),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오세영,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의 급여억제정책의 전개와 시사", 노인복지연구, (51), pp.81~100 (2011), 한국노인복지학회
- 유형준, "머크메뉴얼 노인병학" (2003), 한우리
- 윤욱희, "임종말기암환자의 효율적 전인의료체계연구", 엠마오병원개원10주년 학술세미나 (2008)
- 원석조, "중국의 ‘조화사회론’과 사회보장 개혁", 사회복지정책, 36(2), pp.419~445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상명, "독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9(3), pp.49~83 (2012), 한국사회정책학회
- 이재완, "지역별 이용요인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충족율", 사회복지정책, 40(2), pp.149~178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혜경, "중국반환 이후 홍콩 사회복지의 변화", 사회복지정책, (16), pp.92~100 (200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임정기,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등급판정위원의 인식조사 - Q 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pp.111~142 (2009), 사회복지연구소
- 임춘식, "대만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 (51), pp.151~173 (2012),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임춘식, "중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노인복지연구, (45), pp.391~406 (2009), 한국노인복지학회
- 장재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2010), 들샘
- 정희순, "한일 양국 가족의 변화가 노인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 일본학, pp.2010
- 조선일보,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 (2013)
- 조추용, "일본의 연금개혁과 노후생활보장정책", 노인복지연구, (32), pp.31~68 (2006), 한국노인복지학회
- 조흥식, "질적연구방법론" (2010), 학지사
- 최봉숙, "노인요양시설 직접 급여의 질 평가 지표 개발", 박사, 간호학, pp.2011
- 최일섭, "지역사회 복지론" (2006),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선진국의 케어복지실천" (2004), 신흥메드싸이언스
- 한국보험신문, "일본 개호보험 급여 2012년 8조엔 돌파", ~ (2014)
- Corbin, J.,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13(1), pp.3~21 (1990)
- Creswell J. W.,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003), Sage
- Greene Roberta R., "Resiliency;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 K. K. Kirst-ashman, "Introduction to Social Work & Social Welfare", pp.2010, Brooks
- A. T. Morales, "Social Work A Profession of Many Faces" (2001), Allyn Bacon
- Oliver Mcmanhan, "Spirituality and Renewal", pp.85~100 (1997), Cummings & Hathaway Publishers
- Sheafor, "Social Work Practice", pp.672~ (2006), Pea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