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2015
김인회
초록
본 논문은 2015년 선고된 형사소송분야 대법원 판례 중 일부를 소개한 글이다. 대법원 판례를수사, 공판, 증거, 재판, 재심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수사에서는 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허용요건과 방법, ②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위법성 전체 판단원칙 판결을 다루었다. 공판에서는 ③ 증인신문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의 요건, ④ 공소시효연장 조항의 소급효 불인정, ⑤ 재소자특칙의 재정신청 재항고 부적용 판례를 소개한다. 증거에서는 ⑥ 업무상 통상문서의 요건을 검토한 원세훈 판결, ⑦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조서를 더 믿은 한명숙 판결을 검토한다. 재판에서는 ⑧ 형식재판 대신 무죄의 실체판결이 허용되는 경우, ⑨ 항소심의 양형존중의무의 권고적 효력 판결을 살펴보았다. 재심에서는 ⑩ 한국사 최대의 재심사건 중의 하나인 강기훈 사건, ⑪ 특별사면된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 ⑫ 소송촉진법상 재심의 항소심판결 적용 판결 등을 분석했다.